간통죄의 경우 간통한 배우자의 상대방만을 고소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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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호사 작성일201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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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는 배우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성관계(성행위, 즉 성기의 삽입)를 가짐으로써 성립되는 필요적공범죄로서, 간통행위자인 배우자와 다른 사람 즉 상대방을 함께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통행위자인 배우자를 고소하지 않고, 그 상대방만을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형법 제241조, 형사소송법 제233조). 뿐만 아니라 간통죄의 고소는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에만 가능하므로 이혼을 하지 않고 처벌만을 할 수는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9조).
 물론, 간통행위의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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