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도로부지 편입 도로에 대한 취득시효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3-09-09

본문

대법원(2010. 8. 19. 선고 2010다33866 판결)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부지에 편입된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들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토지에 관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가 도로개설사업을 시행하면서 소유자로부터 그 도로의 부지로 지정된 토지의 매도승낙서 등을 교부받는 등 매수절차를 진행하였음이 인정되나 매매계약서, 매매대금 영수증 등의 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않고 있는 사안에서, 위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서 정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거나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는 등 위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일정한 권원에 의하여 위 토지를 도로부지에 편입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 토지의 후속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들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토지에 관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3866 판결).


즉, 대법원(주심 양승태 대법관)은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며, 이러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리고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진다고 할 것이나,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점유의 경위와 용도 등을 감안할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취득의 법률요건이 없이 그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무단점유한 것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전제하에 “위 도로개설사업에 즈음하여 피고(청주시)가 1969. 5. 13. 원고(재단법인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유지재단)로부터 이 사건 제2토지를 피고의 결정가격에 의하여 매도할 것을 승낙한다는 내용의 매도승낙서와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고, 아울러 원고 측 책임자로부터 인감증명서 유효기간(1969. 8. 말) 내에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문공부장관 처분승인서)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도 교부받은 사실, 그 무렵 피고는 이 사건 제2토지의 매매가격을 834,700원으로 결정한 사실, 피고가 1969. 6. 13. 도로개설 공사에 착공하여 같은 해 11. 9. 이 사건 제2토지가 포함된 구간의 공사를 완성한 사실 등을 알 수 있고,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제2토지가 도로로 편입된 이래 40년 가까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가 법령에서 정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거나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는 등 이 사건 제2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일정한 권원에 의하여 위 토지를 도로부지에 편입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제2토지의 후속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들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토지에 관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제2토지를 무단점유한 것으로 보아 피고의 이 부분 취득시효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자주점유의 추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면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제2토지에 관한 부당이득금 부분 등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인 서울고법으로 환송하였다.


 한편,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그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1969년경 청주시 상당로 도로개설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도로의 부지로 이 사건 토지를 지정하고서 1969. 6. 13.경 도로개설 공사에 착공하였고 1969. 11. 9.경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구간의 공사를 완료한 사실, 피고가 위 도로개설사업 부지에 편입시킨 인근 토지 중 일부와 주택 등은 그 무렵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일부 토지는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사실, 피고가 위 도로개설사업 당시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기록상 이는 이 사건 제2토지의 오기로 보인다)의 매도승낙서를 받는 등 매수절차를 진행하였으나, 나아가 매수절차가 완결되었더라면 당연히 남아있어야 하는 매매계약서, 매매대금 영수증 등의 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않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에 비추어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협의매수하거나 수용재결 등의 절차를 이행함이 없이 도로개설사업에 착수함으로써 임의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졌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다(서울고법 2010. 4. 1. 선고 2009나79677 판결).

참고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20년 이상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를 점유·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고,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얻은 이득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등기부 등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피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가 타인 소유의 토지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 소유권 취득에 필요한 수용, 매매 등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 없이 이 사건 토지를 무단점유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졌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대법원은 “법령에서 정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나 소유자의 사용승낙에 대한 별다른 입증이 없는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판례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43건 7 페이지
법률소식 목록
No 제 목 글쓴이 날 짜 조 회
23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합의서 양식 인기글 관리자 2013-09-09 2694
22 교통사고 합의요령 인기글 관리자 2013-09-09 2615
21 교통섬 설치된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는 방법 인기글 관리자 2013-09-09 2643
20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규정된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인 청소년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인기글 관리자 2013-09-09 2830
19 퇴직금 분할약정의 효력 인기글 관리자 2013-09-09 2584
18 착오송금시 수취은행의 상계 인기글 관리자 2013-09-09 2587
17 유명 연예인의 품위유지약정 인기글 관리자 2013-09-09 2541
16 인터넷종합정보제공사업자(엔에이치엔, 다음커뮤니케이션 등)의 불법행위책임 인기글 관리자 2013-09-09 2646
15 금융실명제하에서 명의를 차용하여 예금계약한 경우 예금주는 누구인지 인기글 관리자 2013-09-09 2759
1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인기글 관리자 2013-09-09 2814
13 모든 상가임차인은 5년 임대기간 보장을 받는지 여부 인기글 관리자 2013-09-09 2928
12 입주자대표회의의 하자보수청구권과 구분소유자의 하자담보추급권 인기글 관리자 2013-09-09 2929
11 건축자재대금채권은 건물에 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되지 않는다 인기글 관리자 2013-09-09 2697
10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재산에 관하여 한정승인자로부터 담보권을 취득한 고유채권자가 상속채권자에 우선한다. 인기글 관리자 2013-09-09 2661
9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사 사이의 면책적 채무인수 또는 계약인수 인기글 관리자 2013-09-09 2693
8 직접 소송을 수행하여 대법원에서 승소한 유치권 판례입니다. 인기글 관리자 2013-09-09 2736
7 채권양도 통지와 제척기간의 준수 인기글 관리자 2013-09-09 2616
6 매매예약완결권의 귀속 형태 인기글 관리자 2013-09-09 2609
5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은 무효 인기글 관리자 2013-09-09 2487
열람중 지방자치단체의 도로부지 편입 도로에 대한 취득시효 인기글 관리자 2013-09-09 2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