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된 호적 제도와 2008년 신설된 가족관계등록 제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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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호사 작성일201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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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이를 전제로 한 입적, 복적, 일가창립 및 분가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호적 제도가 가족관계등록제도로 바뀌었고, 이에 따라 호적(부)은 가족관계등록(부)으로, 호적 등`초본(1가지)은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즉,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5가지)로 바뀌었으며, 본적이 폐지되고 등록기준지가 신설되었습니다.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의 공통기재사항은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이고,
개별기재사항으로서 가족관계증명서는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 사항(3대에 한함)을, 기본증명서는 본인의 출생, 사망, 개명 등의 인적사항(혼인, 입양여부는 별도)을,혼인관계증명서는 배우자 인적사항 및 혼인, 이혼에 관한 사항을, 입양관계증명서는 양부모 또는 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 파양에 관한 사항을,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친생부모, 양부모 또는 친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 파양에 관한 사항을 각 기재합니다.
 
민법 제781조 제1항(자의 성과 본)은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고 규정함으로써 자녀가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게 하였습니다. 협의가 없을 때에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법원의 성변경 재판을 받아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781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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