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로 변제공탁한 경우 횡령죄의 성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3-09-13

본문

대법원(2012. 1. 12. 선고 2011도12604 판결)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하여야 할 것을 착오로 변제공탁을 한 경우, 집행채무자가 압류채권금을 변제받아 집행채권자에게 반환을 거부하더라도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자신의 공유 토지가 다목적댐사업의 사업구역에 편입됨으로써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하여 가지게 된 토지보상금채권에 관하여 피고인의 채권자 갑 주식회사가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명령이 피고인에게 송달되었는데, 그 후 한국수자원공사가 업무착오로 토지보상금을 집행공탁이 아니라 피고인을 피공탁자로 변제공탁한 것을 기화로 피고인이 이를 수령하여 보관하며 한국수자원공사의 반환요구를 여러 차례에 걸쳐 거절함으로써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한국수자원공사의 공탁 취지에 좇아 수령한 토지보상금은 피고인의 소유이고 달리 위 금전이 한국수자원공사의 소유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2604 판결).
즉, 대법원(주심 양창수 대법관)은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이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한다( 형법 제355조 제1항). 따라서 자기 소유의 금전 기타 재물에 대하여는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그런데 집행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행하여져서 제3채무자는 집행채무자에게 그 채권금을 지급하는 것이, 집행채무자는 이를 수령하는 것이 각 금지된다고 하더라도(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 참조), 제3채무자가 위와 같은 금지에도 불구하고 피압류채무를 스스로 변제하였거나 또는 그에 관하여 민법 제487조에 기한 변제공탁을 하였다면, 집행채무자가 그로써 수령한 금전은 자기 채권에 관한 원래의 이행으로 또는 변제공탁 등과 같이 변제에 갈음하는 방법을 통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역시 그의 소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그가 단지 집행채권자 또는 제3채무자의 금전을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집행채무자가 그 금전을 집행채권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거부하였다고 하여 그에게 횡령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
이는 제3채무자가 원래 민사집행법 제248조에서 정하는 집행공탁을 하여야 할 것을 착오로 변제공탁을 하였다고 해서 달리 볼 수 없다 . 원래 공탁은 공탁자가 자신의 책임과 판단 아래 하는 것으로서, 공탁자는 자신의 선택에 좇아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 또는 혼합공탁을 할 수 있고(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다74693 판결 등 참조), 공탁의 근거가 되는 법령조항, 피공탁자의 지정이나 공탁원인사실 등에 관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탁자 자신이 그에 관한 착오에 따르는 위험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전제하에 “원심(대구지법 2011. 9. 9. 선고 2011노1681 판결)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한국수자원공사의 이 사건 공탁의 취지에 좇아 수령한 토지보상금은 피고인의 소유라고 할 것이고 달리 위 금전이 한국수자원공사의 소유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제1심의 무죄 결론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앞에서 본 법리에 좇은 것으로서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횡령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하였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김천시 부항면 신옥리 (지번 생략) 등 3필지의 공유자이었는데 이들 토지가 김천시 부항면 일대에 시행되던 부항다목적댐사업의 사업구역에 편입됨으로써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하여 토지보상금채권을 가지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2008. 3. 25.경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위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08. 4. 17.경 그 명령이 피고인에게 송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때부터 위 채권을 수령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수자원공사가 2009. 11. 27. 위 채권금 3,222,740원을 업무착오로 집행공탁이 아니라 피고인을 피공탁자로 한 변제공탁을 한 것을 기화로, 피고인은 2009. 12.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위 토지보상금을 수령하여 피해자 한국수자원공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반환요구를 거절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는 것이었다.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하여야 할 것을 착오로 변제공탁을 한 경우, 압류채권금을 변제받아 집행채권자에게 반환을 거부한 집행채무자에게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판례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49건 5 페이지
법률소식 목록
No 제 목 글쓴이 날 짜 조 회
69 녹음에 의한 유언을 하는 방법 인기글 변호사 2013-09-17 3201
68 공정증서로 유언을 하는 방법 인기글 변호사 2013-09-17 3188
67 정당한 이유 없이 파혼 당한 경우 받은 패물은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인기글 변호사 2013-09-17 3370
66 정당한 이유로 가출한 것은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 인기글 변호사 2013-09-17 3193
65 간통죄의 경우 간통한 배우자의 상대방만을 고소할 수 있는지 인기글 변호사 2013-09-17 3002
64 일반입양과 친양자입양의 차이점 인기글 변호사 2013-09-17 3131
63 재혼한 여성이 자녀들의 성을 새 아버지의 성으로 변경하는 방법 인기글 변호사 2013-09-17 2948
62 폐지된 호적 제도와 2008년 신설된 가족관계등록 제도 비교 인기글 변호사 2013-09-17 3261
61 이혼절차 인기글 변호사 2013-09-17 2875
60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모든 상가임차인은 5년간 계약갱신가능? 인기글 관리자 2013-09-13 3367
59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사 사이의 면책적 채무인수 또는 계약인수 인기글 관리자 2013-09-13 3274
58 부동산 가압류등기 후 유치권 취득 가능 인기글 관리자 2013-09-13 3491
57 건축자재대금채권은 건물에 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되지 않는다. 인기글 관리자 2013-09-13 3368
열람중 착오로 변제공탁한 경우 횡령죄의 성부 인기글 관리자 2013-09-13 3252
55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 인기글 관리자 2013-09-13 3118
54 채권양도의 통지만으로 제척기간 준수 안된다. 인기글 관리자 2013-09-13 3600
5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신호위반’에 해당한다(변호사회 회보 화제의 판례 기고) 인기글 관리자 2013-09-13 4037
52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분양전환가격으로 체결한 분양계약의 효력 인기글 관리자 2013-09-13 3156
51 입주자대표회의의 하자보수청구권과 구분소유자의 하자담보추급권(광주지방변호사회보 화제의 판례 원고 인기글 관리자 2013-09-13 3585
50 동산매도인의 이중매매는 배임죄가 아니다. 인기글 관리자 2013-09-13 3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