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절차에서의 공탁과 손해배상채무의 승인(변호사회 화제의 판례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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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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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0. 9. 30. 선고 2010다36735 판결) “형사재판절차에서 유죄 인정에 대비하여 금원을 공탁하면서 손해배상금의 일부라는 표시도 하지 않고 공탁금 회수제한신고서도 첨부한 경우, 위 공탁에 의하여 공탁금을 넘는 손해배상채무를 승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형사재판절차에서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제1심판결 및 항소심판결 선고 전에 각 1,000만 원을 공탁하면서 손해배상금의 일부라는 표시도 하지 않고 공탁금 회수제한신고서도 첨부한 사안에서, 채무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지급채무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어서 형사재판과정에서 그 액수를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곤란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공탁에 의하여 당시 그 공탁금을 넘는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뜻을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위 각 공탁에 의하여 공탁금을 넘는 손해배상채무를 승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36735 판결).
즉, 대법원(주심 신영철 대법관)은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또한 명시적이건 묵시적이건 불문하며, 묵시적인 승인의 표시는 채무자가 그 채무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표시를 대하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인식하고 있음을 그 표시를 통해 추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해지면 족하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다947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9105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절차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손해배상금의 공탁이 이루어진 경우 그와 같은 공탁이 공탁금액을 넘는 손해배상채무에 관한 묵시적 승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탁서에 기재된 공탁원인사실의 내용을 중심으로, 공탁의 경위와 목적 및 공소사실의 다툼 여부, 인정되는 손해배상채무의 성격 및 액수와 공탁금액과의 차이, 그 밖의 공탁전후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1) 피고는 2005. 6. 15.부터 같은 해 10. 19.까지 원고를 수회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하였으며, 성관계 중단의 대가로 합계 88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 그 재판과정에서 강간이나 강제추행 당시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협박이 없었다는 등 기소된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 주장을 하면서도, 제1심판결 선고를 앞둔 2006. 2. 14.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손해배상금으로 1,000만 원을 공탁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위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에 대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 2) 피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한 후에도 범죄사실 전부에 대한 무죄 주장을 계속하였으나, 제2심판결 선고를 앞둔 2006. 8. 17.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손해배상금으로 1,000만 원을 추가 공탁하였고, 제2심법원은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에 대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갈취 부분 등은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다. 3) 위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위 무죄 부분에 대하여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하였고, 환송후 항소심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위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4) 한편 피고는 위 각 공탁서에 ‘공탁금 회수 제한 신고서’를 첨부하였는데, 그 내용은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전제하에 “피고는 제1심 형사재판절차에서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제1심판결 선고 전에 손해배상금 1,000만 원을 공탁한 것인데, 그 공탁원인사실을 보더라도 손해배상금의 일부라는 표시도 없었고,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공탁금 회수제한신고서까지 첨부한 점, 다시 항소심 형사재판절차에서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유죄판결에 대비하여 추가로 손해배상금 1,000만 원을 공탁하면서 역시 손해배상금의 일부라는 표시도 하지 않고 공탁금 회수제한신고서도 첨부한 점, 피고가 선처를 받기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가 제1심에서 실형선고를 받게 되자 항소심에서 1,0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하게 되었던 점, 피고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지급채무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피고가 형사재판과정에서 그 액수를 구체적으로 산정하기는 곤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 각 공탁에 의하여 당시 그 공탁금을 넘는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원고에게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피고가 위 각 공탁에 의하여 공탁금을 넘는 손해배상채무를 승인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인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였다.
한편,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들에 관하여 살펴보지도 아니한 채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채무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바, 피고가 이 사건 공탁을 함으로써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승인한 이상 공탁금액이 손해배상채무 중 일부라 하더라도 손해배상채무 전부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0. 4. 9. 선고 2009나8350 판결).
형사재판절차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손해배상금을 공탁한 경우, 공탁금액을 넘는 손해배상채무에 관한 묵시적 승인 여부의 판단기준을 제시하였고 손해배상금의 일부라는 표시도 하지 않고 공탁금 회수제한신고서도 첨부하면 위 공탁에 의하여 공탁금을 넘는 손해배상채무를 승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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