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인제도에 대하여(교통방송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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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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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제도>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민법상 인정되고 있는 후견제도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1. 현행 민법상 인정되고 있는 후견제도가 무엇인가요.
후견이란 친권자가 없거나 기타의 사유로 친권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성년자 그리고 재산관리 등 법률행위가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여기서 한정치산자란 심신이 박약한 자 또는 재산의 낭비로 인하여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로서 법원으로부터 한정치산선고를 받은 자를 말하고(9조), 금치산자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로서 법원으로부터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를 말합니다(12조). 후견제도는 친권을 보충한다는 점에서 가족관계의 측면이 있고, 무능력자의 재산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재산관계의 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그 후견인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928조). 또한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가 있는 때에는 그 선고를 받은 자의 후견인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929조). 한편, 후견인의 수는 1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930조).
2. 최근 정신지체 장애인 명의로 신용카드를 대신 발급받아 돈을 가로채거나 판단력이 미약한 노인을 상대로 하여 돈을 뜯어내는 사기 범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국회에서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성년후견제도는 무엇인가요.
정신장애 등으로 판단능력이 부족한 자녀를 둔 대부분의 부모는 뚜렷한 대안 없이 자신들의 사후에 혼자 남겨질 자녀들을 보며 가슴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살아 있을 때는 장애를 가진 자녀들도 별 걱정 없이 살아가지만, 부모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 그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지에 대한 고민은 판단능력이 부족한 자녀를 두고 있는 모든 부모들의 공통적인 걱정거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노인인구가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치매노인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신장애자의 경우 그 장애의 정도가 아주 다양함에도 현행 민법은 일률적으로 행위능력을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행 민법상 개개의 사안에서 정신능력 및 보호의 정도에 부합하는 탄력적이고 유연한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성년후견제도는 정신장애인이나 치매노인과 같이 정신상의 장애로 판단능력이 불충분한 사람이 거래를 한다든가 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같은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 그에 대해 후견인의 동의를 얻도록 한다든가 후견인이 대리하게 하고, 아울러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치료와 요양을 해줌으로써 판단 능력이 부족하고 신상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미성년자의 후견인의 순위 사례) 저는 최근 딸이 사망한 70세 노인입니다. 제 딸은 사위가 사망한 후 사위 소유였던 건물의 임대료 등을 받으면서 초등학교에 다니는 손자들을 양육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 딸이 사망한 후 손자들의 큰 아버지는 자신이 위 건물을 관리하면서 조카들의 후견인이 되어 이 아이들을 키우겠다고 합니다. 제가 손자들을 키우면서 후견인이 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따님이 사망시 유언으로 미성년자들인 자녀들의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고, 유언으로 후견인을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 미성년자의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후견인이 됩니다(민법 제932조). 이것을 법정후견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직계혈족은 혈통이 바로 위·아래인 형태로 연결되는 혈족으로서,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으로 나누어집니다. 직계존속이란 자기의 부모 및 부모와 동일한 항렬 이상에 속하는 직계혈족을 말하고, 직계비속이란 자기의 자 및 자와 동일한 항렬 이하에 속하는 직계혈족을 말합니다. 한편, 방계혈족이란 혈통이 공동시조에 의하여 갈라져서 연결되는 혈족을 말합니다.
법정후견인이 될 직계혈족 또는 방계혈족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순위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연장자를 선순위로 합니다(935조 제1항). 후견인은 후견임무를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1인에 한정되어 있는바, 귀하가 직계혈족 중 가장 연장자라면, 귀하가 단독으로 손자들에 대한 후견인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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