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채권자와 한정승인자의 근저당권자 간의 우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3-09-13

본문

대법원(2010. 3. 18. 선고 2007다77781 전원합의체 판결) “한정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상속채권자는 상속재산에 관하여 한정승인자로부터 담보권을 취득한 고유채권자에 대하여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없다”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먼저 배당을 받은, 한정승인자로부터 근저당권을 취득한 자를 상대로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안에서, 상속채권자와 한정승인자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하여 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취득한 사람 사이의 우열관계는 민법상의 일반원칙에 따라야 하고, 상속채권자가 한정승인의 사유만으로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010. 3. 18. 선고 2007다77781 전원합의체 판결).
 
즉, 대법원 다수의견은 “법원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상속인의 책임은 상속재산으로 한정되고, 그 결과 상속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그런데 민법은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하 ‘한정승인자’라 한다)에 관하여 그가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한 경우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제1026조 제3호) 외에는 상속재산의 처분행위 자체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정승인으로 발생하는 위와 같은 책임제한 효과로 인하여 한정승인자의 상속재산 처분행위가 당연히 제한된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민법은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등에게 변제하는 절차는 규정하고 있으나(제1032조 이하), 한정승인만으로 상속채권자에게 상속재산에 관하여 한정승인자로부터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우선적 지위를 부여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며, 민법 제1045조 이하의 재산분리 제도와 달리 한정승인이 이루어진 상속재산임을 등기하여 제3자에 대항할 수 있게 하는 규정도 마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한정승인자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하여 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취득한 사람과 상속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는 민법상의 일반원칙에 따라야 하고, 상속채권자가 한정승인의 사유만으로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러한 이치는 한정승인자가 그 저당권 등의 피담보채무를 상속개시 전부터 부담하고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전제하에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02. 11. 7. 사망하자 망인의 법정상속인들 중 자녀들은 상속을 포기하고 처인 소외 2가 서울가정법원에 원심판결의 별지 기재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해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위 법원이 2003. 4. 30. 이를 수리한 사실, 그 후 소외 2는 2003. 5. 29. 위 상속재산목록 제1, 2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3. 7. 28.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1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사실, 한편 망인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던 원고는 망인의 사망에 따라 소외 2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4. 4. 27. ‘소외 2는 원고에게 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4. 27. 선고 2003가합3480호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의 가집행선고에 기하여 그 판결금 중 2억 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2004. 9. 16.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한 사실, 이에 따라 강제경매절차를 진행한 경매법원은 2006. 5. 3. 배당기일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피고가 상속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실제 배당할 금액 중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해당하는 1천만 원을 피고에게 먼저 배당하고, 나머지 금원은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에게 안분하여 배당하는 취지의 배당표를 작성한 사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의 위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상속채권자인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한정승인자인 소외 2로부터 근저당권을 취득한 피고에 대하여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원심판결(대전고법 2007. 10. 11. 선고 2007나505 판결)에는 한정승인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의 피고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한편, 대법관 김영란, 박시환, 김능환의 반대의견은 “한정승인자의 상속재산은 상속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으로서 상속채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변제되고 그 채권이 청산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반대해석상,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는 상속채권자에 우선하여 상속재산을 그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으로 삼아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형평에 맞으며, 한정승인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 이와 같이, 상속채권자가 한정승인자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없는 것에 대응하여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는 상속채권자에 우선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상속채권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우선적 권리를 가진다. 또한 한정승인자가 그 고유채무에 관하여 상속재산에 담보물권 등을 설정한 경우와 같이, 한정승인자가 여전히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어 상속채권자가 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는 한에 있어서는, 그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채권자의 우선적 권리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한정승인의 경우 한정승인자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하여 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취득한 사람과 상속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를 제시한 점에서 의미 있는 판례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43건 6 페이지
법률소식 목록
No 제 목 글쓴이 날 짜 조 회
43 후견인제도에 대하여(교통방송 원고) 인기글 관리자 2013-09-13 3441
42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인기글 관리자 2013-09-13 2784
41 착오송금시 수취은행의 상계 허용 여부 인기글 관리자 2013-09-13 3109
40 퇴직금 분할 약정은 무효이다 인기글 관리자 2013-09-13 3033
열람중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채권자와 한정승인자의 근저당권자 간의 우열 인기글 관리자 2013-09-13 2987
38 남자 종중원들만의 종중 총회 결의는 무효 인기글 관리자 2013-09-13 3102
37 상속의 승인과 포기(교통방송 상담내용) 인기글 변호사 2013-09-13 3010
36 교통방송에서 생활법률상담한 내용(유류분반환청구) 인기글 관리자 2013-09-13 2964
35 일용직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인기글 관리자 2013-09-13 3153
34 인터넷종합정보제공사업자(엔에이치엔, 다음커뮤니케이션)의 불법행위책임 인기글 관리자 2013-09-13 2988
33 재산처분과 유산상속(나주시 노인복지관에서 강의한 주요 내용입니다) 인기글 관리자 2013-09-13 2805
32 망인의 장남은 망인의 유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인기글 관리자 2013-09-13 2597
31 재산상속순위 인기글 변호사 2013-09-13 2720
30 이혼 인기글 관리자 2013-09-13 2519
29 유언의 방식 인기글 관리자 2013-09-13 2604
28 업무상 재해의 인정 요건 인기글 관리자 2013-09-09 2986
27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계약 해지 인기글 관리자 2013-09-09 2658
26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합의금액의 허와 실,,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게 정답입니다… 인기글 관리자 2013-09-09 3010
25 교통사고시 형사합의금과 보험금 수령의 문제 인기글 가원변호사 2013-09-09 2777
24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합의서 양식 인기글 관리자 2013-09-09 2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