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종중원들만의 종중 총회 결의는 무효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3-09-13

본문

대법원(2010. 2. 11. 선고 2009다83650 판결) “남자 종중원들에게만 소집통지를 하여 개최된 종중 총회에서의 결의는 무효이다”

   종중이 종중 부동산에 관하여 종중원들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기 위하여 종중 총회를 소집한 사안에서, 공동 선조의 자손인 성년 여자도 종중원이므로, 종중 총회 당시 남자 종중원들에게만 소집통지를 하고 여자 종중원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그 종중 총회에서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3650 판결).

   즉, 대법원(주심 민일영 대법관)은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이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17062 판결 참조). 종래 대법원은 관습상의 단체인 종중을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구성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여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남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종족의 자연적 집단이라고 정의하면서 여성은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구성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으로서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 조리에 합당하며, 종중 구성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만으로 제한하는 종래의 관습법은 더 이상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고 함으로써 종중 구성원의 자격에 관한 종전의 견해를 변경하면서, 위와 같이 변경된 대법원의 견해는 위 판결 선고 이후의 종중 구성원의 자격과 이와 관련하여 새로이 성립하는 법률관계에 대하여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종중 총회를 개최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 등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와 토의 및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므로, 일부 종중원에 대한 소집통지 없이 개최된 종중 총회에서의 결의는 그 효력이 없다. 따라서 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된 2005. 7. 21. 이후에는 공동 선조의 자손인 성년 여자도 종중원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판결 선고 후에 개최된 종중 총회 당시 남자 종중원들에게만 소집통지를 하고 여자 종중원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그 종중 총회에서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898 판결 참조).”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전제하에, “원고는 전의이씨의 시조인 이○(이○)의 25세손인 ○○(○○)을 중시조로 하는 종중인 사실, 원고 종중은 위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후인 2006. 8. 13.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종중규약을 개정하고(제1호 안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들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원고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제2호 안건) 결의를 한 사실, 원고 종중은 위 총회를 개최함에 있어 여자 종중원들을 포함하여 종중원들의 범위를 확정한 후 소집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들에게 소집통지를 했어야 함에도, 남자 종중원들에게만 소집통지를 하고 여자 종중원들에게는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사실 등을 알 수 있다.”면서 “위 종중 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무효라 할 것이므로, 그 결의에 따라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종중 총회의 결의 없이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나중에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위 2006. 8. 13.자 임시총회 결의를 추인하였다는 원고의 주장과 관련하여) 원심이 위 2006. 8. 13.자 임시총회 후 새로 적법하게 소집된 원고 종중의 총회에서 이를 추인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밝혀 보고, 이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어야 하는바, 이에 이르지 않은 채 본안판결을 한 원심판결에는 종중 총회의 소집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면서 원심판결(서울고법 2009. 9. 22. 선고 2008나113082 판결)을 파기하였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였다.

   종중이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과 남자 종중원들에게만 소집통지를 하여 개최된 종중 총회에서의 결의가 무효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판례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57건 6 페이지
법률소식 목록
No 제 목 글쓴이 날 짜 조 회
57 건축자재대금채권은 건물에 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되지 않는다. 인기글 관리자 2013-09-13 3414
56 착오로 변제공탁한 경우 횡령죄의 성부 인기글 관리자 2013-09-13 3303
55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 인기글 관리자 2013-09-13 3160
54 채권양도의 통지만으로 제척기간 준수 안된다. 인기글 관리자 2013-09-13 3660
5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신호위반’에 해당한다(변호사회 회보 화제의 판례 기고) 인기글 관리자 2013-09-13 4114
52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분양전환가격으로 체결한 분양계약의 효력 인기글 관리자 2013-09-13 3212
51 입주자대표회의의 하자보수청구권과 구분소유자의 하자담보추급권(광주지방변호사회보 화제의 판례 원고 인기글 관리자 2013-09-13 3646
50 동산매도인의 이중매매는 배임죄가 아니다. 인기글 관리자 2013-09-13 3721
49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어업권을 임대한 어업권자도 임차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 인기글 관리자 2013-09-13 3523
48 형사재판절차에서의 공탁과 손해배상채무의 승인(변호사회 화제의 판례 원고) 인기글 관리자 2013-09-13 4578
47 승용차 보닛 위에 매달린 사람을 승용차에서 떨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변호사회 화제의 판례 원고) 인기글 관리자 2013-09-13 3723
46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은 무효(변호사회 화제의 판례 원고) 인기글 관리자 2013-09-13 3858
45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교통방송 원고) 인기글 관리자 2013-09-13 3659
44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계약 해지 인기글 관리자 2013-09-13 3563
43 후견인제도에 대하여(교통방송 원고) 인기글 관리자 2013-09-13 3787
42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인기글 관리자 2013-09-13 3120
41 착오송금시 수취은행의 상계 허용 여부 인기글 관리자 2013-09-13 3449
40 퇴직금 분할 약정은 무효이다 인기글 관리자 2013-09-13 3359
39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채권자와 한정승인자의 근저당권자 간의 우열 인기글 관리자 2013-09-13 3325
열람중 남자 종중원들만의 종중 총회 결의는 무효 인기글 관리자 2013-09-13 3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