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의 승인과 포기(교통방송 상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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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호사 작성일201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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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승인과 포기>

1. 상속의 승인과 포기제도란 무엇이고, 어떠할 때 필요한가요.

   부모님이 많은 빚을 갚지 않은 채 사망한 경우, 자녀들은 부모님의 빚을 갚아야 하는지를 두고 고민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재산상속을 완전히 포기해 버리는 방법과 상속재산에 대하여 한정승인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포기신고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처음부터 상속권자가 아니었던 것과 같이 완전히 상속관계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내에서만 부모님의 채무를 상속하게 되므로 자녀들의 재산으로까지 부모님의 빚에 대한 책임을 지지는 않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상속의 승인이란 상속의 개시에 의하여 피상속인에게 속하였던 재산상의 모든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귀속하는 효과를 거부하지 않을 것을 스스로 선언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권리·의무의 귀속을 전면적으로 승인한다면 단순승인이 되고, 제한적으로 승인한다면 한정승인이 됩니다. 상속의 포기란 상속개시에 의하여 발생하는 효과를 상속개시시에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상속의 승인·포기행위는 상대방이 없는 일방적 의사표시로서의 성질을 갖고 있으나,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는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상속의 승인과 포기는 상속인만이 할 수 있고, 재산상의 행위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상속인이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이에 갈음할 수 있으며,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는 일신전속권이므로 채권자대위권이나 취소권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2. 상속의 승인, 포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수 있는가요.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는 상속개시된 후,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 약정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고, 여기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이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의 순위나 자격을 인식함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통상적인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앎으로써 그가 상속인이 된 사실까지도 알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한편, 종국적으로 상속인이 누구인지를 가리는 과정에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어려운 문제가 있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바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까지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을 확정함에 있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로써 자신의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이 언제인지까지도 심리, 규명하여야 마땅할 것입니다. 또한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3. 단순승인의 효과와 단순승인이 되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가 있는가요.

   우리 민법은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그리고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상속재산의 부정소비라 함은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재산을 써버림으로써 그 재산적 가치를 상실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상속인 중 1인이 다른 공동상속인과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지만, 상속재산 중 일부를 상당한 장례비용으로 지출하거나 채권자를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상속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4. 한정승인의 방식과 효과는 어떠한가요.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신고인이나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그 신고서에 피상속인 즉 망인의 성명과 최후 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또는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는 뜻 등을 기재한 후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한편, 상속인은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면 됩니다. 즉 채무와 책임이 분리됩니다. 한정승인 전에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한 자는 채무의 전액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됩니다.

5. 상속포기의 방식과 효과는 어떠한가요.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자는 상속권이 있고, 또 상속순위에 해당하는 자에 한합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가 가정법원에 기간연장의 청구를 하지 않는 한,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이 법원에 대하여 하는 단독의 의사표시로서 포괄적·무조건적으로 하여야 하므로, 상속포기는 재산목록을 첨부하거나 특정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고, 상속포기서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했다 하더라도 그 목록에 기재된 부동산 및 누락된 부동산의 수(효) 등과 제반사정에 비추어 상속재산을 참고자료로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여지는 이상, 포기 당시 첨부된 재산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재산의 경우에도 상속포기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합니다.
   한편, 상속을 일단 포기하면 그 포기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상속포기는 창설적 신고로서, 상속포기를 신고하는 순간 상속포기의 효력이 발생하고, 포기자는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됩니다. 단독상속인이나 공동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차순위상속인이 상속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었던 것으로 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에게 아들과 손자가 있는 경우, 상속인인 자가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인의 자 즉 피상속인의 손자가 상속인이 됩니다.
   포기를 한 상속인은 상속인의 자격을 잃는데 지나지 않으므로, 그 자가 증여 또는 유증에 의하여 취득한 권리는 포기에 의하여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수증자 또는 유증받은 자인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을 포기하였을 때에는 그 증여 또는 유증은 반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6. 구체적인 사례(상속포기시 생명보험금의 상속문제)를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많은 채무를 진 채 사망하였습니다. 남편 명의의 집이 있으나 집을 처분해서도 다 갚을 수 없는 채무여서 부득이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생전에 저를 수령인으로 한 생명보험을 들어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상속포기를 하면 그 보험금도 포기해야 하는지요.

   요즈음 생명보험에 많이 가입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와 같은 상담이 많습니다. 남편이 귀하를 특정 수령인으로 하여 보험계약에 가입했다면, 보험금 수령은 상속의 효과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의 효과에 의한 것이므로 귀하가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 자신이 수령인으로 되었다면, 이는 상속재산에 속하여 상속을 포기하면 보험금 역시 수령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생명보험의 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수익자는 만기까지 생존할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이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계약자인 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상속재산으로 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결국, 생명보험계약에서 사망사고시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한 경우,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들도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7. (상속포기신고자의 범위) 아버지가 채무만 잔뜩 남기고 돌아가셨고 어머니와 저희 형제들이 그 빚을 대신 갚으려고 하니 파산지경에 이르게 되어 부득이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머니와 저희 형제들만 상속포기신고를 하면 되는지요.

   상속인들 중 1순위 상속인들(예컨대 처나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2순위 이하의 상속인들이 망인의 채무를 상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들이 채무를 완전히 면하려면 순위 여하를 불문하고 법정상속인들 모두 상속포기를 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상속포기의 경우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므로, 저는 의뢰인들에게 상속포기를 권하지 않고, 상속을 한정승인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만이 상속을 받고자 하는 경우,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고 상속을 받는 공동상속인만이 한정승인을 하면 될 것입니다.

8. (상속포기서 포기재산목록에 누락된 재산도 상속포기의 효력이 미치는지) 아버지가 채무를 많이 남기시고 사망하여 제가 상속포기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신고시 포기재산목록에 누락시킨 재산이 있는 것을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제가 누락된 재산에 대하여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는지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일단 상속포기를 하면 포기재산목록에 누락된 재산에 대하여도 상속포기의 효력이 미치므로, 귀하는 그 재산에 대하여 재산권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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