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방송에서 생활법률상담한 내용(유류분반환청구)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3-09-13

본문

 
 
<유류분 제도에 대하여>

1. 유류분 제도란 무엇인가요?

   원래 우리 민법은 유언절대의 원칙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언을 통해 자기의 모든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죽음을 앞둔 사람이 그 이유가 어떠하든 간에 유족에게는 한 푼도 상속하지 않고 전 재산을 제3자에게 넘겨주거나, 공동상속인 중 한 명에게 전 재산을 넘겨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유를 무제한 허용한다면 상속재산의 전부가 타인에게 넘어가 상속인의 생활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고, 특히 상속인이 노령의 생존배우자이거나 미성숙한 자녀인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생활이 곤궁하게 되거나 부양받을 가능성을 잃게 됩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상속인의 재산이 혼재해 있거나, 상속인이 재산형성에 협력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현행 민법은 비록 그 재산이 자기 명의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가족 전체의 협력으로 이루어졌다는 전제하에 상속인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유언에 의한 자유처분의 범위를 제한하였습니다. 이를 유류분 제도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 재산을 남기고 죽었을 때 그 상속인을 위하여, 유언으로써 자의로 처분할 수 없는 일정한 몫을 남기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을 상속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기와 일정한 혈연관계에 있던 사람이 재산을 남기고 죽었을 때 유언에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재산의 일정한 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개인의 재산처분의 자유와 상속인의 보호라는 양 측면을 조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류분 제도는 1977년 민법 개정 때 채택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2. 유류분은 누가 받으며, 그 비율은 어떤지요.

   유류분은 재산을 남기고 죽은 사람의 상속인이 되는 자, 즉, 자녀, 손자녀 등 직계비속과 배우자 그리고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가 받게 됩니다. 그 비율은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각자의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고,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각자의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민법 제1112조).
   참고로 우리 민법은 상속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순위로 상속인을 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000조). 우선, 피상속인(즉, 죽은 사람)의 직계비속이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즉 자녀나 손자녀가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됩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도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상속인이 됩니다. 한편,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가장 가까운 촌수의 친척을 선순위로 하고, 같은 촌수의 친척이 여러 명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예를 들면, 돌아가신 분의 자녀와 손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와 손자녀는 돌아가신 분의 직계비속으로서 모두 1순위의 상속인이 되지만, 자녀는 1촌이고 손자녀는 2촌이기 때문에 1촌인 자녀가 선순위로서 상속인이 됩니다. 그리고 선순위 상속인으로서 1촌인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태아는 상속순위와 관련하여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우리 민법은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그 상속분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고,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다가 50%를 가산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009조).

3. 유류분계산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례를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하던 아버지가 1개월 전에 사망하였는데, 많은 재산을 남겼지만 사업상의 빚도 많으며 교육기관 등에 증여한 재산도 상당히 많은 경우, 유류분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요?

   유류분의 계산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 즉 사망 당시의 적극재산 가액에 상속개시 전의 1년간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상속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하되,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증여가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해진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전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113조, 제1114조).

4. 유류분 부족분이 있는 경우 반환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20년 전부터 어머니와 자녀들을 버리고 다른 여자를 만나 살림을 해오면서 자녀까지 낳고 지내 오다가 최근 사망하였고, 사망 전 아버지가 내연의 관계에 있던 여자와 그 자녀들에게 대부분의 재산을 넘겨준다는 유언을 하였기 때문에 친아들에게 돌아올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을 경우, 친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요?

   친아들은 아버지가 내연의 여자와 그 자녀들에게 유언으로써 상속시키기로 한 재산 중에서 부족하게 된 유류분의 몫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내연의 여자와 그 자녀들은 각자가 받은 액수에 비례하여 피상속인의 친아들에게 부족된 유류분을 반환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115조).
   한편, 증여받은 사람이나 고아원 등 복지기관이 증여를 받을 당시 피상속인(즉, 죽은 사람)의 자녀나 부인 등 유류분 권리자에게 돌아갈 유류분의 몫이 부족할 것을 서로 알고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사망하기 1년 전의 증여라 하더라도 유류분액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반환해 주어야 합니다(민법 제1114조). 반환방법과 관련하여서는 통상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대상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면 될 것이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 상당액을 반환하면 된다는 게 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참조).

5. 공동상속인 중 1명이 모든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유류분반환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령 아버지가 아들만 최고이고 결혼한 딸을 다른 집 식구라고 생각하는 분으로서, 모든 재산을 아들에게 증여하고 딸에게는 한 푼의 재산도 안 준 경우, 딸이라는 이유로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할 권리가 없는가요?

   우리 민법은 아들과 딸의 법정상속분을 균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009조 제1항).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가부장적 사고를 가진 분들이 많아 가족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망하기 직전에 사망자가 재산을 주고 싶은 사람에게만 모든 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제3자가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즉 유류분권리자의 지위는 상속개시 전까지는 권리로서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예컨대 피상속인의 생전증여가 유류분권을 침해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생전에 장래의 반환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증여부동산에 가등기를 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면 아들과 딸은 모두 최근친의 직계비속으로서 1순위 공동상속인이 되고,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증여가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해진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전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하여 유류분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참조).
   유류분 산정시 기초가 되는 증여부동산의 가액은 피상속인인 아버지가 사망한 때, 즉 상속개시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참조).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는 피상속인인 아버지의 사망사실과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민법 제1117조).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를 뜻한다는 게 실무의 태도입니다.
   오늘도 안전 운전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최정희변호사였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57건 6 페이지
법률소식 목록
No 제 목 글쓴이 날 짜 조 회
57 건축자재대금채권은 건물에 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되지 않는다. 인기글 관리자 2013-09-13 3414
56 착오로 변제공탁한 경우 횡령죄의 성부 인기글 관리자 2013-09-13 3303
55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 인기글 관리자 2013-09-13 3160
54 채권양도의 통지만으로 제척기간 준수 안된다. 인기글 관리자 2013-09-13 3660
5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신호위반’에 해당한다(변호사회 회보 화제의 판례 기고) 인기글 관리자 2013-09-13 4114
52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분양전환가격으로 체결한 분양계약의 효력 인기글 관리자 2013-09-13 3212
51 입주자대표회의의 하자보수청구권과 구분소유자의 하자담보추급권(광주지방변호사회보 화제의 판례 원고 인기글 관리자 2013-09-13 3646
50 동산매도인의 이중매매는 배임죄가 아니다. 인기글 관리자 2013-09-13 3721
49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어업권을 임대한 어업권자도 임차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 인기글 관리자 2013-09-13 3523
48 형사재판절차에서의 공탁과 손해배상채무의 승인(변호사회 화제의 판례 원고) 인기글 관리자 2013-09-13 4578
47 승용차 보닛 위에 매달린 사람을 승용차에서 떨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변호사회 화제의 판례 원고) 인기글 관리자 2013-09-13 3723
46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은 무효(변호사회 화제의 판례 원고) 인기글 관리자 2013-09-13 3858
45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교통방송 원고) 인기글 관리자 2013-09-13 3659
44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계약 해지 인기글 관리자 2013-09-13 3563
43 후견인제도에 대하여(교통방송 원고) 인기글 관리자 2013-09-13 3787
42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인기글 관리자 2013-09-13 3120
41 착오송금시 수취은행의 상계 허용 여부 인기글 관리자 2013-09-13 3449
40 퇴직금 분할 약정은 무효이다 인기글 관리자 2013-09-13 3359
39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채권자와 한정승인자의 근저당권자 간의 우열 인기글 관리자 2013-09-13 3325
38 남자 종중원들만의 종중 총회 결의는 무효 인기글 관리자 2013-09-13 3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