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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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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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9. 5. 14. 선고 2009두157 판결) “일용직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중지된 공사 현장에서 몸을 녹이기 위하여 불을 피우다가 화상을 입고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일시적으로 중지된 공사 현장에서 몸을 녹이기 위하여 불을 피우다가 사망한 일용직 근로자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사건의 상고심에서, 겨울철 토목공사 현장에서 공사준비 및 휴식 등을 위하여 불을 피워 몸을 녹이는 것은 작업을 위한 준비행위 내지는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합리적·필요적 행위이므로, 그 사고가 회사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라고 볼 수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두157 판결).

   대법원(주심 안대희 대법관)은 “일용직 근로관계에서 공사의 진행에 따라 근로의 제공이 일시 중지되었다가 재개되는 등 근로 제공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것은 상근직이 아닌 일용직 근로의 특수성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이상 공사가 일시 중지되었다 하여 계약에 의한 기본적인 근로관계가 소멸한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근로자가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 당해 근로자가 그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나 이유, 전후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로서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전제 아래 “망인이 사고 전날인 2006. 2. 26. 저녁에 소외 회사의 현장반장과 전화통화를 하고 현장으로 가게 된 점, 망인이 자신의 차량에 석유를 싣고 다녔다거나 자신의 차량(렉스턴) 연료인 경유로 불을 피웠다고 상정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반면, 현장에는 휘발유를 사용하는 바이브레이터라는 기계도 있었고 겨울철 토목공사현장에서는 모닥불을 피울 현실적인 필요도 있으므로 망인이 현장에 비치된 휘발유 등으로 불을 피웠을 것으로 보는 것이 더 개연성 있는 추정인 점, 망인이 귀가하지 않고 현장에서 불을 피운 것은 작업 가능 여부 등이 확실해질 때까지 대기하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망인의 사고경위에 관하여 소외 회사 직원들은 사고 직후 피고 및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가능한 한 회사에 불리하지 않은 내용으로 진술하고자 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망인의 차에는 작업을 위한 장비들이 실려 있어 작업화도 준비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이 사고 당시 작업화가 아닌 단화를 신고 있었다 하여 망인에게 작업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사고 당일 현장 점검 후 작업이 가능하면 작업을 할 의도로 작업장비를 갖추어 포크레인 기사 및 보조인과 함께 현장으로 가 현장을 둘러보고 대기하면서 현장반장의 지시 내지 양해하에 몸을 녹이기 위하여 현장에 비치된 휘발유 등으로 불을 피웠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바, 겨울철 토목공사현장에서 공사준비 및 휴식 등을 위하여 불을 피워 몸을 녹이는 것은 공사현장에서의 작업을 위한 준비행위 내지는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로서,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사고는 소외 회사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서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일어난 사고라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한편, 원심은 망 소외 1이 소외 2 유한회사 소속의 일용직 근로자로서 2005. 12. 14. 하루 일당을 지급받은 외에는 일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사고 당시는 겨울철 공사중지기간으로 석축공사가 시행되지 않아 망인과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망인은 이 사건 현장에서 현장관리자의 지시나 작업과 관련하여 불을 피웠다기보다는 자신의 업무와 관계없이 몸을 녹이기 위하여 나뭇가지를 모은 후 자신의 차량에서 가지고 온 석유를 뿌리던 중 불길이 망인의 솜바지에 옮겨 붙어 화상을 입고 사망한 점, 석공들은 석축작업을 하기 위하여 안전화를 신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은 안전화를 신지 않고 가죽으로 된 단화를 신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광주고법 2008. 11. 28. 선고 2008누1015 판결).

   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공사가 일시적으로 중지되었을 때 근로관계가 소멸하는지 여부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 사고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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