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처분과 유산상속(나주시 노인복지관에서 강의한 주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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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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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산처분
   가. 자식이 부모의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1) 무단으로 처분하는 경우(무효주장, 입증상의 어려움, 형사상의 친족상도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2) 부모가 부여한 권한 이상으로 자녀가 재산을 처분한 경우(자녀와 거래한 제3자 보호, 표현대리)
   나.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1) 증여계약의 해제(현실적으로 증여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서면에 의하지 않은 경우, 망은행위 경우, 사정변경으로 인한 경우)
      (2) 부양을 조건으로 재산을 증여하였는데 부양하지 않는 경우: 부담부 증여의 해제
   다. 자식 또는 배우자에게 명의를 빌려준 경우(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2. 유언의 방식
   민법에서 정해진 5가지 방식에 의해 행하여져야,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민법 제1066조), 녹음에 의한 유언(제1067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제1068조),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제1069조),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제1070조)
3. 상속
  
가. 상속순위(민법 제1000조) - 제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제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제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제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나. 기여분과 유류분
  
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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