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속순위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변호사 작성일2013-09-13

본문

  민법은 상속인의 자격을 가진 자가 여러 명 있을 경우에 초래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고자 상속인의 순위를 획일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1순위는 사망한 자의 직계비속, 즉 자녀, 손자녀 등입니다. 촌수가 갔으면 동순위로 되고 촌수가 다르면 가까운 쪽이 선순위이며, 태아도 상속순위에 있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00조 제2항, 제3항).
 
  제2순위는 사망한 자의 직계존속, 즉 부모, 조부모 등입니다.
 
  제3순위는 사망한 자의 형제자매이며,
 
  제4순위는 사망한 자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배우자는 사망한 자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동순위이며, 다만 상속분에 있어서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의 상속분위 5할을 가산하여 받습니다.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없을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3조, 제1009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57건 6 페이지
법률소식 목록
No 제 목 글쓴이 날 짜 조 회
57 건축자재대금채권은 건물에 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되지 않는다. 인기글 관리자 2013-09-13 3414
56 착오로 변제공탁한 경우 횡령죄의 성부 인기글 관리자 2013-09-13 3303
55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 인기글 관리자 2013-09-13 3160
54 채권양도의 통지만으로 제척기간 준수 안된다. 인기글 관리자 2013-09-13 3660
5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신호위반’에 해당한다(변호사회 회보 화제의 판례 기고) 인기글 관리자 2013-09-13 4114
52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분양전환가격으로 체결한 분양계약의 효력 인기글 관리자 2013-09-13 3212
51 입주자대표회의의 하자보수청구권과 구분소유자의 하자담보추급권(광주지방변호사회보 화제의 판례 원고 인기글 관리자 2013-09-13 3646
50 동산매도인의 이중매매는 배임죄가 아니다. 인기글 관리자 2013-09-13 3721
49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어업권을 임대한 어업권자도 임차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 인기글 관리자 2013-09-13 3523
48 형사재판절차에서의 공탁과 손해배상채무의 승인(변호사회 화제의 판례 원고) 인기글 관리자 2013-09-13 4578
47 승용차 보닛 위에 매달린 사람을 승용차에서 떨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변호사회 화제의 판례 원고) 인기글 관리자 2013-09-13 3723
46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은 무효(변호사회 화제의 판례 원고) 인기글 관리자 2013-09-13 3858
45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교통방송 원고) 인기글 관리자 2013-09-13 3659
44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계약 해지 인기글 관리자 2013-09-13 3563
43 후견인제도에 대하여(교통방송 원고) 인기글 관리자 2013-09-13 3787
42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인기글 관리자 2013-09-13 3120
41 착오송금시 수취은행의 상계 허용 여부 인기글 관리자 2013-09-13 3448
40 퇴직금 분할 약정은 무효이다 인기글 관리자 2013-09-13 3359
39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채권자와 한정승인자의 근저당권자 간의 우열 인기글 관리자 2013-09-13 3324
38 남자 종중원들만의 종중 총회 결의는 무효 인기글 관리자 2013-09-13 3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