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의 인정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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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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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의 법적인 성립요건에 관하여 종래 일반적으로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을 개념도구로서 설명하여 왔습니다.

  판례도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의 2가지 요건을 업무상의 인정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 주류입니다.

  현행 산재보상보험법은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산재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 내지 제39조에서는 업무상 재해의 판정과 관련한 기본원칙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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