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부동산전문변호사 최정희]KBS 9시 뉴스 광주 상무지구 민간 위탁 주차장 사업 특혜 의혹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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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호사 작성일20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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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부동산전문변호사 최정희]2020. 8. 6. KBS 9시 뉴스 광주 상무지구 민간 위탁 주차장 사업 특혜 의혹  인터뷰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511315&ref=D

[앵커]

광주도시공사의 상무지구 민간 위탁 주차장 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연속보도 세 번째 순서입니다. 

현재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는 약속한 주차빌딩을 짓지 않고 10년 넘게 주차비만 챙기고 있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도시공사는 협약을 위반한 이 업체의 주차장 운영권을 수년 동안 회수하지 않았습니다. 

광주도시공사의 수상한 일처리 과정을 박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광주도시공사 소유 부지에서 운영되고 있는 지상주차장입니다. 

주차업체 파킹이십오는 여기에 주차빌딩을 짓는 조건으로 지상과 지하 주차장 운영권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주차 빌딩 완공을 약속한 2014년을 넘긴 지 벌써 6년째. 

이 업체는 지금까지도 지상과 지하 주차장에서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차빌딩을 짓지 않으면 위탁을 해약한다는 조항이 명확했지만, 도시공사가 4년 가까이 주차 사업권을 회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최정희/광주시 행정심판위원/변호사 : "계약 내용 변경이 없었기 때문에 마지막 협약 내용에 따라서 이행되지 않은 시점 2014년 연말 이후에는 당연히 인도청구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공사는 2018년 광주시의회에서 문제가 불거지자 뒤늦게 협약 해지와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모기업인 진흥건설이 부도가 나 주차빌딩 건설 무산이 사실상 확정되고 2년이 흐른 시점입니다. 

업체는 이 3년 8개월 동안 몇 십 억 원대의 주차 수입을 거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도시공사가 뒤늦게 협약을 해지하면서 주차장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도 그만큼 줄었습니다. 

[임형섭/광주도시공사 경영지원처장 : "결론적으로 말 했을 때는 조금 지연이 된 부분이 있고 바깥에서 보면 이렇게 좀 (해지를) 끌었지 않냐.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가하면, 2년 가까이 소송이 이어지고 있지만, 도시공사가 재판에서 이긴다고 해도 주차장 사용료를 회수 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주차장 업체인 파킹이십오는 직원이 4명인데, 인건비로만 한 해 4억 원을 넘게 쓰는 등 3년째 이해할 수 없는 적자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적자 업체로부터 도시공사가 사용료를 되돌려받는 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KBS는 업체에 수차례 설명을 요청했지만, 소송 중인 사항이라 언급할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주차장과 사용료를 돌려달라는 소송은 아직 1심 판결도 나지 않은 상황.

협약을 어긴 업체의 버티기와 도시공사의 봐주기 의혹 속에 문제의 업체는 계속 주차비만 챙기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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