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부동산전문변호사 최정희]채권자는 강제집행 불능 경우도 채무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 대위 못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변호사 작성일2020-05-25

본문

 [광주부동산전문변호사 최정희]채무자가 공동소유자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해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 다른 공동소유자를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판결).

 

채무자의 공동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 다른 공동소유자를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020. 5. 21. 대부업체 A사가 B씨를 상대로 낸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B씨와 그의 동생 C씨는 경기도 부천의 한 아파트를 상속받아 각각 7분의 6, 7분의 1씩 지분을 갖고 있었다. C씨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A사는 이 아파트에 대한 C씨의 공유지분에 대해 강제집행에 나섰으나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 압류채권이 우선해 무산됐다. 이에 A사는 C씨를 대신해 B씨를 상대로 아파트에 대한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해 강제집행이 곤란한 경우에도 금전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공유물에 근저당권 등 선순위 권리가 있어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기존 판례를 변경하고, "공유물분할청구권도 채권자 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채권자는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채권자가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를 대위해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고,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므로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채권자의 대위행사를 허용하면 공유물분할이라는 형식을 빌려 실질적으로는 법이 인정하고 있지 않은 일괄경매신청권을 일반채권자에게 부여하는 것이 된다"며 "다른 공유자들이 공유물 분할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채권의 보전을 위해 공유자들의 공유물 전부가 경매되는 결과를 낳아 공유자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공유지분에 대한 강제집행만으로도 채권을 확보할 수 있다"며 A사의 청구를 각하했다.

 

하지만 2심은 "아파트를 지분에 따라 현물로 나누기는 매우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해보면 아파트를 경매에 부쳐 그 대가를 공유지분에 따라 분배하는 방법이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이라며 "A사의 청구에 따라 아파트를 경매에 부쳐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을 B씨와 분배하라"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40건 1 페이지
법률소식 목록
No 제 목 글쓴이 날 짜 조 회
140 [광주부동산전문변호사 최정희]KBS 9시 뉴스 광주 민간공원 중앙공원 특례사업 인터뷰 변호사 2020-09-24 40
139 [광주부동산전문변호사 최정희]KBS 9시 뉴스 광주 상무지구 민간 위탁 주차장 사업 특혜 의혹 인터뷰 첨부파일 변호사 2020-08-12 706
열람중 [광주부동산전문변호사 최정희]채권자는 강제집행 불능 경우도 채무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 대위 못한다 인기글 변호사 2020-05-25 1624
137 [광주부동산전문변호사 최정희]상가 공용부분 무단 점유해 사용했다면 부당이득반환의무 있다 인기글 변호사 2020-05-25 1519
136 [광주부동산전문변호사 최정희]공유자가 무단으로 토지를 독점 사용하는 경우에도 토지 인도 청구는 불가 인기글 변호사 2020-05-25 1534
135 [광주부동산전문변호사 최정희]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 인기글 변호사 2020-05-07 2489
134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과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인기글 변호사 2020-03-26 3702
133 [광주부동산전문변호사 최정희]아파트 상가를 분양하면서 20년 약국 영업 독점권을 준 경우 유효 인기글 변호사 2020-03-19 3671
132 대통령 경호 공무원이 두 차례 직장내 불륜관계를 맺었더라도 파면 처분을 할 수 없다. 인기글첨부파일 변호사 2020-01-18 5349
131 아버지가 아들 명의로 매입한 유치권 설정된 건물에 잠금장치를 교체한 경우 인기글첨부파일 변호사 2020-01-18 4844
130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단지 내 상가 방문객 주차 방해할 수 없다. 인기글첨부파일 변호사 2020-01-18 4553
129 지방자치단체가 협의취득한 땅을 5년간 방치한 경우 환매권 발생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인기글첨부파일 변호사 2020-01-18 3081
128 이혼 때 공무원인 배우자의 퇴직연금 분할 결정의 효력과 연금 지급 인기글 변호사 2019-11-28 3371
127 40여년간 인근 주민들 통행로로 사용된 땅의 토지소유주가 낸 건축신고 반려는 정당하다. 인기글 변호사 2019-11-19 2340
126 아파트 계단이나 창고, 경비실 등 공용부분은 점유취득시효 대상이 아니다 인기글 변호사 2019-10-29 2130
125 혼인 중 아내가 출산한 자녀는 남편과 혼인관계 없더라도 친생자추정을 받는다 인기글 변호사 2019-10-29 2235
124 [광주부동산전문변호사 최정희]제3자이의의 소와 강제집행 인기글 변호사 2019-10-07 10971
123 공무원연금법상 예상퇴직수당 채권은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인기글 변호사 2019-10-01 1390
122 커피전문점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와 시설물 철거의무 인기글 변호사 2019-09-07 1556
121 상가 임차인이 새 임차인 주선 못했더라도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 경우 인기글 변호사 2019-07-11 1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