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부동산전문변호사 최정희]공유자가 무단으로 토지를 독점 사용하는 경우에도 토지 인도 청구는 불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변호사 작성일2020-05-25

본문

 [광주부동산전문변호사 최정희]

토지 공유자 가운데 일부가 다른 공유자와 상의 없이 토지를 무단으로 독점해 사용하더라도 방해배제청구만 할 수 있을 뿐, 해당 토지에 대한 인도 청구까지 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토지 인도 청구를 인용했던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즉,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020. 5. 21.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판결).

 

A씨와 B씨 등 7명은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땅 2300여평(7732㎡)을 공동소유하고 있었는데, 모두 과반수 미만의 지분을 가졌다. 그런데 B씨는 A씨 등 다른 공유자와 협의없이 이 토지의 80%에 달하는 1900여평(6432㎡)에 소나무를 심어 점유·사용했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소나무 등 기타 일체 지상물을 수거하고, 점유한 땅을 인도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B씨가 협의 없이 공유 토지를 독점한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인 A씨가 토지 전체에 대한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 1,2심도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소수지분권자가 보존행위를 이유로 다른 소수지분권자에게 공유 토지를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결해 기존 입장을 바꿨다. 다만 소나무 등 B씨가 설치한 지상물에 대한 제거 등 방해배제는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민법 제265조 단서가 공유자 각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보존행위를 할 수 있게 한 것은 그것이 다른 공유자에게도 이익이 되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A씨가 B씨를 상대로 공유물 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다른 공유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보존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공유자는 지분 비율에 따라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고 이는 B씨도 마찬가지"라며 "B씨가 토지를 독점한 것은 위법하지만, 적어도 자기 지분 범위내에서는 권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토지 전체에 대한 인도 청구를 허용하면, B씨의 권리를 전부 빼앗아 그의 지분 비율에 따른 사용·수익권까지 박탈하게 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기존 대법원 판례가 인도 청구를 보존행위로 허용한 것은 소수지분권자가 자의적으로 공유물을 독점하는 위법한 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실효적인 구제수단으로 보았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A씨는 방해배제 청구를 통해 이러한 위법 상태를 충분히 시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42건 1 페이지
법률소식 목록
No 제 목 글쓴이 날 짜 조 회
142 [광주부동산전문변호사 최정희]상가임대차 기간 5년 지났어도 건물 철거할 정도 아니면 ‘상가권리금 회수’기회 … 변호사 2020-10-17 219
141 [광주부동산전문변호사 최정희]상가권리금은 상가임차인의 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 행사와 별개로 보호 변호사 2020-10-17 203
140 [광주부동산전문변호사 최정희]KBS 9시 뉴스 광주 민간공원 중앙공원 특례사업 인터뷰 변호사 2020-09-24 729
139 [광주부동산전문변호사 최정희]KBS 9시 뉴스 광주 상무지구 민간 위탁 주차장 사업 특혜 의혹 인터뷰 인기글첨부파일 변호사 2020-08-12 1702
138 [광주부동산전문변호사 최정희]채권자는 강제집행 불능 경우도 채무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 대위 못한다 인기글 변호사 2020-05-25 2697
137 [광주부동산전문변호사 최정희]상가 공용부분 무단 점유해 사용했다면 부당이득반환의무 있다 인기글 변호사 2020-05-25 2536
열람중 [광주부동산전문변호사 최정희]공유자가 무단으로 토지를 독점 사용하는 경우에도 토지 인도 청구는 불가 인기글 변호사 2020-05-25 2664
135 [광주부동산전문변호사 최정희]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 인기글 변호사 2020-05-07 3415
134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과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인기글 변호사 2020-03-26 4119
133 [광주부동산전문변호사 최정희]아파트 상가를 분양하면서 20년 약국 영업 독점권을 준 경우 유효 인기글 변호사 2020-03-19 3972
132 대통령 경호 공무원이 두 차례 직장내 불륜관계를 맺었더라도 파면 처분을 할 수 없다. 인기글첨부파일 변호사 2020-01-18 5690
131 아버지가 아들 명의로 매입한 유치권 설정된 건물에 잠금장치를 교체한 경우 인기글첨부파일 변호사 2020-01-18 5181
130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단지 내 상가 방문객 주차 방해할 수 없다. 인기글첨부파일 변호사 2020-01-18 4824
129 지방자치단체가 협의취득한 땅을 5년간 방치한 경우 환매권 발생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인기글첨부파일 변호사 2020-01-18 3304
128 이혼 때 공무원인 배우자의 퇴직연금 분할 결정의 효력과 연금 지급 인기글 변호사 2019-11-28 3620
127 40여년간 인근 주민들 통행로로 사용된 땅의 토지소유주가 낸 건축신고 반려는 정당하다. 인기글 변호사 2019-11-19 2594
126 아파트 계단이나 창고, 경비실 등 공용부분은 점유취득시효 대상이 아니다 인기글 변호사 2019-10-29 2389
125 혼인 중 아내가 출산한 자녀는 남편과 혼인관계 없더라도 친생자추정을 받는다 인기글 변호사 2019-10-29 2465
124 [광주부동산전문변호사 최정희]제3자이의의 소와 강제집행 인기글 변호사 2019-10-07 11151
123 공무원연금법상 예상퇴직수당 채권은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인기글 변호사 2019-10-01 1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