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부동산전문변호사 최정희]아파트 상가를 분양하면서 20년 약국 영업 독점권을 준 경우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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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호사 작성일202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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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부동산전문변호사 최정희]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아파트 상가를 분양하면서 약국 영업 독점권을 줬다면 20여년이 지났더라도 그 약속은 유효하다면서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약국영업금지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서울고등법원 2018나2025135 판결).   

 

A씨는 1998년 서울 마포구 소재 아파트 상가 101호를 분양받은 후 약국을 운영했다. 분양 당시 상가 분양계약서에는 '101호는 약국 업종으로 지정돼 타 점포 분양자가 같은 업종을 중복해 개업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었다. 즉, 분양계약서에 같은 업종이 영업을 할 수 없다는 중복개업 불허 특약이 되어 있었다.  

 

그런데 2015년 이 상가 3층에 있는 한 점포를 매수한 B씨가 2016년 이 점포를 약사인 D씨에게 임대하였고, D씨가 이 점포에서 약국을 개업한 후 영업을 하였다. 

 

A씨는 "상가 분양계약서상 101호만 약국 영업을 할 수 있고 다른 점포에서는 약국 영업을 할 수 없다"며 "(분양계약서에 명시된) 업종제한약정을 위반한 것으로 D씨의 약국 영업을 금지해야한다"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약국영업금지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B씨는 "상가가 분양된 지 무려 20여년이 지났다"며 "A씨가 계속해서 약국 독점영업권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 내지 신의칙 위반"이라고 항변하였다.

 

재판부는 "분양계약서상 101호 이외의 상가에서는 약국을 개업할 수 없음을 명시적으로 제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씨도 묵시적으로 이 같은 내용의 업종제한약정을 수인하기로 동의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상가 내 부동산 중개사 사무소들이 약국 입점을 문의하는 손님들에게 101호 약국 독점영업권을 고지하는 등 (분양계약서가 작성된 지) 20여년이 지났다고 해도 업종 제한에 대한 인식이 미비해졌다고는 볼 수 없다"며 "분양계약 당시 101호 약국독점영업권에 대한 기한의 정함이 없었고, 특정 업종을 독점 운영하도록 정해 분양할 경우 다른 점포들에 비해 고가로 분양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101호 역시 다른 점포들보다 고가로 분양됐다", 또한 "A씨는 1998년 분양 당시부터 지금까지 업종 전환을 한 적 없이 약국만 운영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A씨가) 다른 점포 상가 주인들에게 독점영업권을 주장하는 것을 권리남용이나 신의칙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 변호사 직접 상담은 062-236-022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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