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때 공무원인 배우자의 퇴직연금 분할 결정의 효력과 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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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호사 작성일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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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이혼전문변호사 최정희】부인이 공무원인 남편과 이혼 소송 과정에서 남편의 퇴직연금을 분할하는 내용으로 재산분할에 대한 화해권고 결정을 받았더라도, 분할연금 수급 가능 연령(60세~65세)에 도달하지 않았다면, 그 전에 연금 지급을 요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8두35155 분할연금 지급 불가처분 취소).

 

대법원 특별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019. 11. 공무원의 부인 갑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분할연금 지급 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갑은 2016. 9. 공무원인 남편 을과 이혼하며 법원에서 "재산분할로서 을과 공무원연금을 2분의 1씩 나눈다"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다. 이후 갑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을의 퇴직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분할연금 신청 당시 갑의 연령은 56세로,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수급이 가능한 60세(2016년부터 2021년까지 적용 연령)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갑의 분할연금 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갑은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됐으므로 공무원연금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분할연금 수령이 가능하다"면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공무원연금법 제45조 등은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공무원은 연금개시연령(60세~65세)에 따라 사망시까지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고, 공무원인 배우자의 재직한 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배우자는 이혼했을 경우 일정연령(60세~65세) 이후부터 배우자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금액연금(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46조는 분할연금액 규정(제45조 2항)에도 불구하고 '이혼 등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규정해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를 두고 있다. 공무원연금법은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5조 2항).

 

1심은 "이혼으로 연금분할 비율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연금수급 가능 연령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분할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며 원고 갑에게 승소판결을 했다.

 

그러나, 2심은 "공무원연금법이 정한 '분할연금수급권에도 불구하고 이혼 등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는 규정의 의미는 '공무원연금법 분할연금 지급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이혼 등으로 분할비율을 달리 정하거나 분할연금을 지급받지 않기로 하는 등 재산분할 합의 또는 법원 판결이 있는 경우 그 합의나 판결에 따른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그리고 "갑의 주장대로 연금수급연령과 관계없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면 뚜렷한 근거 없이 분할연금 수급권을 창설하는 부당한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법이 분할연금의 사회보장적 성격 등을 고려해 만든 일정한 연령에 이르러야만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요건을 잠탈하거나 형해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도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와 같은 원심(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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