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여년간 인근 주민들 통행로로 사용된 땅의 토지소유주가 낸 건축신고 반려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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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호사 작성일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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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특별2부는 40여년간 인근 주민들 통행로로 사용된 땅에 집을 짓겠다며 토지소유자가 낸 건축신고를 반려한 것은 중대한 공익상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정당하다고 판시했다(2017두74320 건축신고반려처분 취소소송). - 광주 부동산전문변호사 최정희

 

갑은 2004년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 있는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고, 2016년 이 땅에 2층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동대문구청에 건축신고를 했다. 그러나 동대문구청은 "해당 토지는 건축법상 도로이므로 신축이 불가능하다"며 반려했다.

 

갑은 "해당 토지는 너비가 4m이상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도로로 지정한 적도 없어 건축법상 도로가 아니므로 반려처분은 부당하다"며 동대문구청을 상대로 건축신고반려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토지 너비가 4m에 미치지 못하는 구간을 포함하고 있어 건축법상 도로의 요건(4m이상)을 갖추지 못했다"며 원고 갑의 승소판결을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토지는 1975년 이전부터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돼 사실상 도로에 해당하긴 하지만 폭이 4m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도 "건축허가권자는 건축신고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명시적인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경우에도 건축을 허용하지 않아야 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1심 판결 후 동대문구청은 항소하며 '갑이 주택을 건축해 인근 주민들의 통행을 막는 것은 사회공동체와 인근 주민들의 이익에 반하므로 주택 건축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는데, 2심은 이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다"며 "토지에 건물이 신축됨으로써 인근 주민들의 통행을 막지 않도록 해야 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고, 이러한 공익상 요청이 갑의 재산권 행사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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