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계단이나 창고, 경비실 등 공용부분은 점유취득시효 대상이 아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변호사 작성일2019-10-29

본문

대법원은 아파트 계단이나 창고, 경비실, 엘리베이터 등 '공용부분'은 점유취득시효 대상이 아니다고 판시했다(2016다32841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재판부는 "공용부분은 설령 건물 신축 직후부터 이를 개조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춘 공간으로 활용했다 하더라도 이를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전유부분으로 삼기로 하는 구분행위가 있지 않은 이상, 현재 독립성을 갖추어 사용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전유부분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하실 부분은 부동산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상 구분소유권을 인정할 만한 표상을 찾을 수 없고, 집합건물법 규정에 따른 전유부분으로의 변경 절차를 거친 사실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처분권자의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는 구분행위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현재 임의로 개조돼 독립성을 갖춘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공용부분으로서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42건 1 페이지
법률소식 목록
No 제 목 글쓴이 날 짜 조 회
142 [광주부동산전문변호사 최정희]상가임대차 기간 5년 지났어도 건물 철거할 정도 아니면 ‘상가권리금 회수’기회 … 변호사 2020-10-17 219
141 [광주부동산전문변호사 최정희]상가권리금은 상가임차인의 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 행사와 별개로 보호 변호사 2020-10-17 204
140 [광주부동산전문변호사 최정희]KBS 9시 뉴스 광주 민간공원 중앙공원 특례사업 인터뷰 변호사 2020-09-24 731
139 [광주부동산전문변호사 최정희]KBS 9시 뉴스 광주 상무지구 민간 위탁 주차장 사업 특혜 의혹 인터뷰 인기글첨부파일 변호사 2020-08-12 1705
138 [광주부동산전문변호사 최정희]채권자는 강제집행 불능 경우도 채무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 대위 못한다 인기글 변호사 2020-05-25 2700
137 [광주부동산전문변호사 최정희]상가 공용부분 무단 점유해 사용했다면 부당이득반환의무 있다 인기글 변호사 2020-05-25 2539
136 [광주부동산전문변호사 최정희]공유자가 무단으로 토지를 독점 사용하는 경우에도 토지 인도 청구는 불가 인기글 변호사 2020-05-25 2669
135 [광주부동산전문변호사 최정희]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 인기글 변호사 2020-05-07 3416
134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과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인기글 변호사 2020-03-26 4120
133 [광주부동산전문변호사 최정희]아파트 상가를 분양하면서 20년 약국 영업 독점권을 준 경우 유효 인기글 변호사 2020-03-19 3972
132 대통령 경호 공무원이 두 차례 직장내 불륜관계를 맺었더라도 파면 처분을 할 수 없다. 인기글첨부파일 변호사 2020-01-18 5690
131 아버지가 아들 명의로 매입한 유치권 설정된 건물에 잠금장치를 교체한 경우 인기글첨부파일 변호사 2020-01-18 5182
130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단지 내 상가 방문객 주차 방해할 수 없다. 인기글첨부파일 변호사 2020-01-18 4825
129 지방자치단체가 협의취득한 땅을 5년간 방치한 경우 환매권 발생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인기글첨부파일 변호사 2020-01-18 3305
128 이혼 때 공무원인 배우자의 퇴직연금 분할 결정의 효력과 연금 지급 인기글 변호사 2019-11-28 3621
127 40여년간 인근 주민들 통행로로 사용된 땅의 토지소유주가 낸 건축신고 반려는 정당하다. 인기글 변호사 2019-11-19 2597
열람중 아파트 계단이나 창고, 경비실 등 공용부분은 점유취득시효 대상이 아니다 인기글 변호사 2019-10-29 2393
125 혼인 중 아내가 출산한 자녀는 남편과 혼인관계 없더라도 친생자추정을 받는다 인기글 변호사 2019-10-29 2468
124 [광주부동산전문변호사 최정희]제3자이의의 소와 강제집행 인기글 변호사 2019-10-07 11152
123 공무원연금법상 예상퇴직수당 채권은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인기글 변호사 2019-10-01 1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