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중 아내가 출산한 자녀는 남편과 혼인관계 없더라도 친생자추정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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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호사 작성일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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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남편인 원고의 동의를 얻어 제3자의 정자로 인공수정을 하거나 다른 남자와의 관계에서 임신을 하여 원고와 혈연관계가 없는 피고들을 출산하였고, 그 후 원고가 아내와 이혼하고 피고들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아내가 혼인 중 남편이 아닌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도 친생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그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혼인 중 아내가 임신하여 출산한 자녀의 경우 유전자 검사를 통하여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더라도 여전히 친생추정이 미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전원합의체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재판부는 "친생추정 규정은 문언상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를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고만 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혈연관계의 존부를 기준으로 그 적용 여부를 달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은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호하고 있는데, 인공수정 자녀를 둘러싼 가족관계도 헌법에 기초하여 형성된 것이므로 다른 자녀와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며 "출생과 동시에 안정된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자한 친생추정 규정의 취지는 인공수정 자녀에 대해서도 유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혈연관계 유무를 기준으로 친생자 추정 원칙이 미치는 범위를 정하는 것은 민법 규정의 문언에 배치된다"면서 "혼인 중 아내가 출산한 자녀가 유전자 검사로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더라도 친생자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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