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전문점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와 시설물 철거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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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호사 작성일2019-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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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전문점으로 인테리어 시설이 되어 있는 점포를 임차한 임차인이 위 점포를 그대로 사용하다가 임대차가 종료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특정 영업시설이 되어 있는 점포를 임차하여 그대로 사용하다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이전에 설치되어 있던 시설물까지 철거하여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2019. 8. 30. 선고 2017다268142 판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반환할 때에는 원상회복의무가 있으므로(민법 제654조, 제615조),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수리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수리, 변경 부분을 철거하여 임대 당시의 상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의무의 내용과 범위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임대 당시 목적물의 상태, 임차인이 수리하거나 변경한 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정해야 한다.

 

원심도 시설을 설치한 임차인부터 현 임차인까지 커피전문점 영업 양수로 임차인 지위가 전전 양도된 것이므로, 현 임차인이 기존 시설물을 철거하여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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