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인 배우자와 재결합해 동거한 기간이 5년 미만이더라도 공무원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경우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변호사 작성일2018-09-18

본문

공무원연금법은 "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배우자에게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갑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공무원연금 분할청구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공무원인 배우자와 재결합해 동거한 기간이 5년 미만이더라도 이혼하기 전 같이 산 기간을 포함해 전체 혼인기간이 5년을 넘는 경우 연금수급권자에 해당한다"고 원고승소 판결했다(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3362 판결).

 

갑은 1975. 5. 경찰공무원이던 남편 을과 결혼해 19년간 함께 살다가 1994. 5. 이혼했다. 갑과 을은 4년 뒤인 1998. 7. 재결합해 다시 혼인신고를 했지만 2017. 6. 또 이혼했다. 한편, 남편 을은 1968.부터 2001.까지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했다.

 

갑은 남편 을과의 총 혼인기간이 1차 19년, 2차 19년으로 총 38년이라며 두번째 이혼 직후인 2017. 6.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원연금 분할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공단은 2차 혼인기간 중 남편 을이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약 3년에 불과하다는 점을 근거로 "두 사람의 1차 혼인기간은 분할연금제도 시행 이전이고, 2차 혼인기간은 '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미만'이므로 연금 분할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며 갑의 요구를 거부하였다. 이에 갑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공무원연금 분할청구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재판부는 " 공무원 재직기간 중 배우자가 동일인과 혼인한 후 이혼한 다음 혼인, 이혼한 경우, 분할연금의 혼인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두 기간을 합산해 산정해야 한다"며 "공무원 퇴직연금에는 혼인기간 중 근무에 대해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인정되는 이상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이 적어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부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 분할연금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공무원과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이혼하고 일정연령이 되면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공무원 배우자와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며 "재직기간 중 동일인과 이혼 후 다시 혼인한 경우라고 해서 혼인기간에 부부가 공동으로 공무원 연금수급권 형성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06건 1 페이지
법률소식 목록
No 제 목 글쓴이 날 짜 조 회
106 상가건물 임대차와 공유자의 관리행위 변호사 2018-09-18 26
열람중 공무원인 배우자와 재결합해 동거한 기간이 5년 미만이더라도 공무원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경우 변호사 2018-09-18 23
104 부동산매매계약 가계약금, 계약금과 계약 해제시 위약금 변호사 2018-09-17 70
103 광주부동산전문변호사 KBC광주방송 모닝730 경제브리핑 변호사 2018-09-17 44
102 종중원이 종중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한 경우, 토지개간으로 인한 유익비상환청구가 기각될 수 있다 변호사 2018-04-20 172
101 부진정연대채무자들 중 다액채무자가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 다액채무자가 혼자 갚아야 할 채무부터 손해배상책… 변호사 2018-03-28 253
100 명의신탁자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잔금지급일에 성립하고 등기일에 새로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 변호사 2018-03-28 234
99 과거 양육비는 원칙적으로 상속되지 않음 변호사 2018-03-28 189
98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금액을 정할 때 중개보조원보다 가볍게 책임을 제한할 수도 있다. 변호사 2018-03-10 264
97 착오로 송금한 돈 반환 구하는 '급부부당이득' 반환 청구 경우 돈 보낸 사람이 '법률상 원인 없음'을 입증해… 변호사 2018-03-10 243
96 공무원연금 재산분할 변호사 2018-01-26 217
95 상속포기와 법정단순승인 변호사 2017-01-03 331
94 토지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변호사 2015-10-23 800
93 SBS/KBC TV 방송 - 광주 부동산관련법 전문변호사로서 대학가 원룸의 재임대의 법적 문제에 대한 인터뷰 첨부파일 변호사 2015-09-03 816
92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거래계약서 첨부파일 변호사 2015-08-07 678
91 손해배상사건의 위자료 산정기준 변호사 2014-11-27 990
90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과 유류분 반환 - 2014. 9. 대한민사법학회 발표 논문 변호사 2014-09-24 773
89 ◇2014년 양육비 산정기준표(사진=서울가정법원 제공) 변호사 2014-05-30 796
88 퇴직금, 퇴직연금, 스톡옵션이 재산분할대상이 되는지? 변호사 2014-05-30 859
87 2012년 기준 자녀 양육비 산정기준표 변호사 2014-05-30 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