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연예인의 품위유지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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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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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9. 5. 28. 선고 2006다32354 판결) “아파트 광고모델계약을 체결하면서 품위유지약정을 한 유명 연예인이 남편과의 물리적 충돌로 멍들고 부은 얼굴 등을 언론에 공개한 경우, 광고주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대법원은, 유명 연예인과 아파트 광고모델계약을 체결한 아파트 건설회사가 위 유명연예인이 광고모델계약에서 정한 품위유지약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 유명 연예인과 그의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유명 연예인이 기자들에게 남편과의 충돌 경위를 상세히 진술하고 자신의 멍들고 부은 얼굴과 충돌이 일어난 현장을 촬영하도록 허락하여 그 진술 내용과 사진이 언론을 통하여 일반인들에게 널리 공개되도록 한 행위는, 광고모델계약에서 정한 품위유지약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광고주인 아파트 건설회사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다.


   즉, 대법원은 “광고주가 모델이나 유명 연예인, 운동선수 등과 광고모델계약을 체결하면서 출연하는 유명 연예인 등에게 일정한 수준의 명예를 유지할 의무를 부과하는 품위유지약정을 한 경우, 위와 같은 광고모델계약은 유명 연예인 등을 광고에 출연시킴으로써 유명 연예인 등이 일반인들에 대하여 가지는 신뢰성, 가치, 명성 등 긍정적인 이미지를 이용하여 광고되는 제품에 대한 일반인들의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되는 것이므로, 위 광고에 출연하기로 한 모델은 위와 같이 일정한 수준의 명예를 유지하기로 한 품위유지약정에 따라 계약기간 동안 광고에 적합한 자신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유지함으로써 그것으로부터 발생하는 구매 유인 효과 등 경제적 가치를 유지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 이른바 품위유지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광고모델계약에 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면하지 못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전제하에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고 함)은 이 사건 광고모델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고액의 모델료를 지급받기로 하고 한편으로는 자신의 사회적, 도덕적 명예를 훼손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품위유지약정을 하였으므로, 위 계약기간 동안 광고모델로서 활동할 수 있는 건강 상태와 용모를 유지하여야 할 뿐 아니라 원고 회사의 광고 내용에 맞추어 일반인들로 하여금 원고 회사 및 원고 회사가 분양하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호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구매를 유인하는 데에 적합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망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그 이미지가 손상될 수 있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라 하더라도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그 이미지의 손상을 최대한 줄여야 하는 계약상의 의무를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인은 그의 남편인 소외 2와의 감정 다툼으로 인하여 물리적인 충돌에까지 이르고 용모도 훼손되어 모델로서의 활동도 잠정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을 뿐 아니라, 비록 망인의 주장과 같이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음에도 소외 2와의 물리적인 충돌 사실이 언론에 노출되어 그 경위에 관한 관심이 늘어남에 따라 사실과 다른 보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명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기자들에게 그 충돌 경위를 상세히 진술하고 자신의 멍들고 부은 얼굴과 충돌이 일어난 현장을 촬영하도록 허락하여 그 진술 내용과 사진이 언론을 통하여 일반인들에게 널리 공개되도록 한 것은 적절한 대응의 정도를 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일반인들에게 호감을 주고 있었던 망인의 종전 모습과는 달리 심하게 훼손된 얼굴이 널리 알려지고 또한, 가정 내부의 심각한 불화 사실이 상세히 공개되어 일반인들에게 충격을 줌에 따라 망인이 가지고 있었던 이 사건 아파트 광고에 적합한 긍정적인 이미지는 크게 손상되었고 그 이미지를 통하여 발생하는 구매 유인 효과라는 경제적 가치 역시 상당한 정도로 훼손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망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이 사건 광고모델계약에서 정한 품위유지약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피고 회사와 망인은 원고 회사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고 하였다.


   한편, 원심은 “망인이 남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것으로서, 망인의 위와 같은 공개행위는 이미 폭행사건이 기사화되어 있었고 남편의 쌍방폭행 주장에 따른 일반인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데다가 망인이 배우자의 폭력행위까지 숨기고 감내하여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망인의 위와 같은 공개행위가 스스로 이 사건 광고모델계약상의 사회적·도덕적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다(서울고법 2006. 5. 2. 선고 2005나89300 판결).


   광고모델계약에서 정한 품위유지약정의 법적 효력과 유명 연예인이 위 품위유지약정을 위반한 경우 광고주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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