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양육비는 원칙적으로 상속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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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호사 작성일201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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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양육비는 당사자간 협의 또는 가정법원 심판에 따라 구체적인 재산상 채권, 채무관계로 전환되지 않았다면 상속대상이 아니다(서울가정법원 2016브30088 결정).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항소심)는 갑이 과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배우자 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을이 소송 도중 사망하자, 사망한 배우자 을의 부인과 자녀 등 상속인 2명을 상대로 낸 양육비청구사건에서 갑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재판부는 "과거 양육비 지급의무는 미성년 자녀의 부모라는 신분적 지위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일신전속적인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상속되지 않는다"면서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과거 양육비 지급의무는 추상적인 법적 지위 또는 의무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갑은 1952년 음식점에서 일하다 친구의 소개로 을을 알게 돼 교제했다. 그런데 갑이 임신한 지 6개월쯤 됐을 무렵 을과 연락이 끊겼다. 갑은 1955년 9월 딸 병을 출산한 뒤 혼자서 딸을 키웠고, 2015년 4월 을을 상대로 "과거 양육비 4억 8,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을이 1심 재판도중 사망하자, 갑은 을의 상속인인 을의 부인과 자녀를 상대로 소송수계신청을 하였다.

1심은 "을의 부인은 3,000만 원을, 을의 자녀는 2,000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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