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상가임차인은 5년 임대기간 보장을 받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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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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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차인이면 누구나 임대기간 5년을 보장받도록 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013년 7월 2일 본회의를 열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법률은 임차인의 환산보증금(보증금과 월세에 100을 곱한 급액의 합)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자에게도 5년 간 계약갱신 요구권을 부여했다. 앞으로는 환산보증금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임차상인에게 이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개정 법률은 또 건물주가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 가운데 하나인 재건축 관련 조항을 엄격하게 규정했다. 건물주가 임대차계약 당시 철거 및 재건축을 미리 고지한 경우, 건물의 노후·훼손·멸실로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어야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멀쩡한 건물인데도 임대인이 재건축 계획을 내세워 세입자를 쫓아내는 사례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이런 피해가 줄어들 전망이다. 그밖에 금융기관이 세입자로부터 ‘보증금반환채권’을 건네받은 때에는 우선변제권도 승계받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그러나, 보증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임차상인에게 최소 5년간 계약갱신 요구권을 주기는 했지만 임대료 인상률 상한(9%)은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은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힌다. 건물 주인이 바뀌는 경우 세입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현행법은 법 적용 대상이 되는 세입자는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생기는 이른바 ‘대항력’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법은 환산보증금 기준을 초과한 세입자의 대항력은 인정하지 않기로 선을 그었다(한겨레신문 기사 인용 및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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