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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소식 목록
No 제 목 글쓴이 날 짜 조 회
29 과거 양육비는 원칙적으로 상속되지 않음 인기글 변호사 2018-03-28 2619
28 상가 임차인이 새 임차인 주선 못했더라도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 경우 인기글 변호사 2019-07-11 2610
27 상가임차인의 원상회복 범위와 손해배상의 범위는 제한된다. 인기글 변호사 2019-06-28 2600
26 상속포기와 법정단순승인 인기글 변호사 2017-01-03 2569
25 [광주부동산전문변호사 최정희]타인의 토지 위에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 문제 인기글 변호사 2019-03-21 2550
24 [광주부동산전문변호사 최정희]상가권리금은 상가임차인의 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 행사와 별개로 보호 인기글 변호사 2020-10-17 2525
23 5년 상가임대차 기간이 지나도 권리금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 인기글 변호사 2018-11-26 2512
22 명의신탁자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잔금지급일에 성립하고 등기일에 새로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 인기글 변호사 2018-03-28 2368
21 커피전문점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와 시설물 철거의무 인기글 변호사 2019-09-07 2360
20 종중원이 종중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한 경우, 토지개간으로 인한 유익비상환청구가 기각될 수 있다 인기글 변호사 2018-04-20 2343
19 착오로 송금한 돈 반환 구하는 '급부부당이득' 반환 청구 경우 돈 보낸 사람이 '법률상 원인 없음'을 입증해… 인기글 변호사 2018-03-10 2330
18 공무원연금 재산분할 인기글 변호사 2018-01-26 2326
17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나 거소이전신고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대항요건으로 정한 주민등록이나 전입신고로 볼 수 있… 인기글 변호사 2019-04-15 2315
16 친생자로 추정받는 경우라도 혈연관계 없음이 명확하면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 제기 가능하다 인기글 변호사 2018-11-26 2291
15 공무원연금법상 예상퇴직수당 채권은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인기글 변호사 2019-10-01 2281
14 공무원인 배우자와 재결합해 동거한 기간이 5년 미만이더라도 공무원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경우 인기글 변호사 2018-09-18 2245
13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 불법원인급여가 아니므로 명의신탁자는 소유권이전등기… 인기글 변호사 2019-06-28 2236
12 의료장비 임대차 계약에서 장비 고장 자체에 대한 증명책임은 임차인에게 있다 인기글 변호사 2019-05-17 2158
11 교통사고 형사합의시 채권양도통지서 인기글 변호사 2020-11-25 2131
10 유증 포기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 안 된다. 인기글 변호사 2019-04-11 2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