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소식 목록

No	제 목	글쓴이	날 짜	조 회
34	［광주부동산전문변호사 최정희］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	변호사	2020-05-07	3415
33	교통사고시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인 격락손해는 보험사의 대물배상 기준 넘어도 배상해야 한다.	변호사	2019-07-01	2020
32	부진정연대채무자들 중 다액채무자가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 다액채무자가 혼자 갚아야 할 채무부터 손해배상책…	변호사	2018-03-28	1998
31	손해배상사건의 위자료 산정기준	변호사	2014-11-27	4991
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변호사	2014-03-22	2477
29	자동차사고시 과실비율, 가해자와 피해자, 구체적인 사례별 과실비율 :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참조	변호사	2014-03-22	5156
28	채권양도의 통지만으로 제척기간 준수 안된다.	관리자	2013-09-13	2990
27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신호위반’에 해당한다(변호사회 회보 화제의 판례 기고)	관리자	2013-09-13	3381
26	동산매도인의 이중매매는 배임죄가 아니다.	관리자	2013-09-13	3072
25	형사재판절차에서의 공탁과 손해배상채무의 승인(변호사회 화제의 판례 원고)	관리자	2013-09-13	3654
24	승용차 보닛 위에 매달린 사람을 승용차에서 떨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변호사회 화제의 판례 원고)	관리자	2013-09-13	3014
23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은 무효(변호사회 화제의 판례 원고)	관리자	2013-09-13	3027
22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계약 해지	관리자	2013-09-13	2921
21	후견인제도에 대하여(교통방송 원고)	관리자	2013-09-13	3143
20	착오송금시 수취은행의 상계 허용 여부	관리자	2013-09-13	2816
19	퇴직금 분할 약정은 무효이다	관리자	2013-09-13	2749
18	일용직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관리자	2013-09-13	2867
17	인터넷종합정보제공사업자(엔에이치엔, 다음커뮤니케이션)의 불법행위책임	관리자	2013-09-13	2715
16	업무상 재해의 인정 요건	관리자	2013-09-09	2718
15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계약 해지	관리자	2013-09-09	2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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