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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소식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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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광주부동산전문변호사 최정희]상가임대차 기간 5년 지났어도 건물 철거할 정도 아니면 ‘상가권리금 회수’기회 … 변호사 2020-10-17 219
52 [광주부동산전문변호사 최정희]상가권리금은 상가임차인의 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 행사와 별개로 보호 변호사 2020-10-17 203
51 [광주부동산전문변호사 최정희]KBS 9시 뉴스 광주 민간공원 중앙공원 특례사업 인터뷰 변호사 2020-09-24 729
50 [광주부동산전문변호사 최정희]KBS 9시 뉴스 광주 상무지구 민간 위탁 주차장 사업 특혜 의혹 인터뷰 인기글첨부파일 변호사 2020-08-12 1702
49 [광주부동산전문변호사 최정희]채권자는 강제집행 불능 경우도 채무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 대위 못한다 인기글 변호사 2020-05-25 2697
48 [광주부동산전문변호사 최정희]상가 공용부분 무단 점유해 사용했다면 부당이득반환의무 있다 인기글 변호사 2020-05-25 2537
47 [광주부동산전문변호사 최정희]공유자가 무단으로 토지를 독점 사용하는 경우에도 토지 인도 청구는 불가 인기글 변호사 2020-05-25 2664
46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과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인기글 변호사 2020-03-26 4119
45 [광주부동산전문변호사 최정희]아파트 상가를 분양하면서 20년 약국 영업 독점권을 준 경우 유효 인기글 변호사 2020-03-19 3972
44 아버지가 아들 명의로 매입한 유치권 설정된 건물에 잠금장치를 교체한 경우 인기글첨부파일 변호사 2020-01-18 5181
43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단지 내 상가 방문객 주차 방해할 수 없다. 인기글첨부파일 변호사 2020-01-18 4824
42 지방자치단체가 협의취득한 땅을 5년간 방치한 경우 환매권 발생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인기글첨부파일 변호사 2020-01-18 3304
41 40여년간 인근 주민들 통행로로 사용된 땅의 토지소유주가 낸 건축신고 반려는 정당하다. 인기글 변호사 2019-11-19 2595
40 아파트 계단이나 창고, 경비실 등 공용부분은 점유취득시효 대상이 아니다 인기글 변호사 2019-10-29 2389
39 [광주부동산전문변호사 최정희]제3자이의의 소와 강제집행 인기글 변호사 2019-10-07 11151
38 커피전문점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와 시설물 철거의무 인기글 변호사 2019-09-07 1743
37 상가 임차인이 새 임차인 주선 못했더라도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 경우 인기글 변호사 2019-07-11 1770
36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더라도 사용, 수익하지 않으면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 인기글 변호사 2019-06-28 4970
35 상가임차인의 원상회복 범위와 손해배상의 범위는 제한된다. 인기글 변호사 2019-06-28 1779
34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 불법원인급여가 아니므로 명의신탁자는 소유권이전등기… 인기글 변호사 2019-06-28 1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