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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소식 목록
No 제 목 글쓴이 날 짜 조 회
125 아파트 계단이나 창고, 경비실 등 공용부분은 점유취득시효 대상이 아니다 인기글 변호사 2019-10-29 3184
124 혼인 중 아내가 출산한 자녀는 남편과 혼인관계 없더라도 친생자추정을 받는다 인기글 변호사 2019-10-29 3206
123 [광주부동산전문변호사 최정희]제3자이의의 소와 강제집행 인기글 변호사 2019-10-07 12124
122 공무원연금법상 예상퇴직수당 채권은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인기글 변호사 2019-10-01 2197
121 커피전문점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와 시설물 철거의무 인기글 변호사 2019-09-07 2311
120 상가 임차인이 새 임차인 주선 못했더라도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 경우 인기글 변호사 2019-07-11 2483
119 교통사고시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인 격락손해는 보험사의 대물배상 기준 넘어도 배상해야 한다. 인기글 변호사 2019-07-01 2757
118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더라도 사용, 수익하지 않으면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 인기글 변호사 2019-06-28 6054
117 상가임차인의 원상회복 범위와 손해배상의 범위는 제한된다. 인기글 변호사 2019-06-28 2479
116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 불법원인급여가 아니므로 명의신탁자는 소유권이전등기… 인기글 변호사 2019-06-28 2138
115 상가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지나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가 있다 인기글 변호사 2019-05-23 2714
114 광주지방법원 앞 법률사무소 가현 사무실 안내 인기글 변호사 2019-05-18 1983
113 의료장비 임대차 계약에서 장비 고장 자체에 대한 증명책임은 임차인에게 있다 인기글 변호사 2019-05-17 2102
112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나 거소이전신고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대항요건으로 정한 주민등록이나 전입신고로 볼 수 있… 인기글 변호사 2019-04-15 2237
111 유증 포기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 안 된다. 인기글 변호사 2019-04-11 2022
110 [광주부동산전문변호사 최정희]타인의 토지 위에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 문제 인기글 변호사 2019-03-21 2462
109 도급인의 공사대금 지급채무의 이행지체 시기는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다음날이다. 인기글 변호사 2019-03-13 5563
108 사건부호 예규 인기글첨부파일 변호사 2019-02-08 1907
107 친생자로 추정받는 경우라도 혈연관계 없음이 명확하면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 제기 가능하다 인기글 변호사 2018-11-26 2211
106 5년 상가임대차 기간이 지나도 권리금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 인기글 변호사 2018-11-26 2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