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소식 목록

No	제 목	글쓴이	날 짜	조 회
143	교통사고 형사합의시 채권양도통지서	변호사	2020-11-25	119
142	［광주부동산전문변호사 최정희］상가임대차 기간 5년 지났어도 건물 철거할 정도 아니면 ‘상가권리금 회수’기회 …	변호사	2020-10-17	1176
141	［광주부동산전문변호사 최정희］상가권리금은 상가임차인의 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 행사와 별개로 보호	변호사	2020-10-17	1087
140	［광주부동산전문변호사 최정희］KBS 9시 뉴스 광주 민간공원 중앙공원 특례사업 인터뷰	변호사	2020-09-24	2110
139	［광주부동산전문변호사 최정희］KBS 9시 뉴스 광주 상무지구 민간 위탁 주차장 사업 특혜 의혹 인터뷰	변호사	2020-08-12	3588
138	［광주부동산전문변호사 최정희］채권자는 강제집행 불능 경우도 채무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 대위 못한다	변호사	2020-05-25	4495
137	［광주부동산전문변호사 최정희］상가 공용부분 무단 점유해 사용했다면 부당이득반환의무 있다	변호사	2020-05-25	3799
136	［광주부동산전문변호사 최정희］공유자가 무단으로 토지를 독점 사용하는 경우에도 토지 인도 청구는 불가	변호사	2020-05-25	4030
135	［광주부동산전문변호사 최정희］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	변호사	2020-05-07	4973
134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과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변호사	2020-03-26	4855
133	［광주부동산전문변호사 최정희］아파트 상가를 분양하면서 20년 약국 영업 독점권을 준 경우 유효	변호사	2020-03-19	4522
132	대통령 경호 공무원이 두 차례 직장내 불륜관계를 맺었더라도 파면 처분을 할 수 없다.	변호사	2020-01-18	6295
131	아버지가 아들 명의로 매입한 유치권 설정된 건물에 잠금장치를 교체한 경우	변호사	2020-01-18	5744
130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단지 내 상가 방문객 주차 방해할 수 없다.	변호사	2020-01-18	5382
129	지방자치단체가 협의취득한 땅을 5년간 방치한 경우 환매권 발생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변호사	2020-01-18	3723
128	이혼 때 공무원인 배우자의 퇴직연금 분할 결정의 효력과 연금 지급	변호사	2019-11-28	4027
127	40여년간 인근 주민들 통행로로 사용된 땅의 토지소유주가 낸 건축신고 반려는 정당하다.	변호사	2019-11-19	2987
126	아파트 계단이나 창고, 경비실 등 공용부분은 점유취득시효 대상이 아니다	변호사	2019-10-29	2773
125	혼인 중 아내가 출산한 자녀는 남편과 혼인관계 없더라도 친생자추정을 받는다	변호사	2019-10-29	2832
124	［광주부동산전문변호사 최정희］제3자이의의 소와 강제집행	변호사	2019-10-07	11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