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소식 목록

No	제 목	글쓴이	날 짜	조 회
149	【광주 가사법 상속전문변호사】상속재산분할, 기여분 결정	변호사	2021-03-01	14
148	［광주 부동산전문변호사 최정희］피담보채무 소멸시효 완성과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변호사	2021-02-25	63
147	［광주 부동산전문변호사 최정희］아파트 옥상의 소유권자는 누구인지	변호사	2021-02-10	165
146	［광주 부동산전문변호사 최정희］채권자는 채무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 못 한다.	변호사	2021-02-04	241
145	［광주부동산전문변호사 최정희］이웃 간 경계침범과 관련한 법률문제	변호사	2021-01-05	1145
144	［광주부동산전문변호사 최정희］부동산중개업법 상한 초과 부동산중개수수료 약정은 무효이다	변호사	2020-12-30	1343
143	［광주부동산전문변호사 최정희］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과 탈퇴, 가입비 환불	변호사	2020-12-29	1285
142	교통사고 형사합의시 채권양도통지서	변호사	2020-11-25	2132
141	［광주부동산전문변호사 최정희］상가임대차 기간 5년 지났어도 건물 철거할 정도 아니면 ‘상가권리금 회수’기회 …	변호사	2020-10-17	2919
140	［광주부동산전문변호사 최정희］상가권리금은 상가임차인의 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 행사와 별개로 보호	변호사	2020-10-17	2526
139	［광주부동산전문변호사 최정희］KBS 9시 뉴스 광주 민간공원 중앙공원 특례사업 인터뷰	변호사	2020-09-24	5547
138	［광주부동산전문변호사 최정희］KBS 9시 뉴스 광주 상무지구 민간 위탁 주차장 사업 특혜 의혹 인터뷰	변호사	2020-08-12	7159
137	［광주부동산전문변호사 최정희］채권자는 강제집행 불능 경우도 채무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 대위 못한다	변호사	2020-05-25	5923
136	［광주부동산전문변호사 최정희］상가 공용부분 무단 점유해 사용했다면 부당이득반환의무 있다	변호사	2020-05-25	5031
135	［광주부동산전문변호사 최정희］공유자가 무단으로 토지를 독점 사용하는 경우에도 토지 인도 청구는 불가	변호사	2020-05-25	5329
134	［광주부동산전문변호사 최정희］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	변호사	2020-05-07	7565
133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과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변호사	2020-03-26	5922
132	［광주부동산전문변호사 최정희］아파트 상가를 분양하면서 20년 약국 영업 독점권을 준 경우 유효	변호사	2020-03-19	5398
131	대통령 경호 공무원이 두 차례 직장내 불륜관계를 맺었더라도 파면 처분을 할 수 없다.	변호사	2020-01-18	7101
130	아버지가 아들 명의로 매입한 유치권 설정된 건물에 잠금장치를 교체한 경우	변호사	2020-01-18	6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