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이혼이 될까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변호사 작성일2013-09-23

본문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혼인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또는 주로 있는 배우자 일방(이를 유책배우자라고 합니다)이 상대방 배우자에게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원칙적으로 가정파탄의 원인이 청구인에게 있는 경우에는 이혼청구를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이를 유책주의라고 합니다).

만일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락한다면 사실상 축출이혼을 합법화시키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대방 배우자도 이혼의 반소를 제기하고 있는 경우, 상대방 배우자도 내심으로는 혼인계속 의사가 없으면서 오로지 오기나 보복적인 감정에서 표면적으로는 이혼에 불응하나 실제에 있어서는 혼인계속과는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행위를 하는 등 그 이혼의사가 명백한 경우에는 혼인의 파탄에 관하여 전적인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라 할지라도, 제한적으로 이러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참고판례 1993.3.9 선고 92므990판결 등)

따라서 질의자가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로서 유책배우자라고 보이므로, 상대방 배우자가 전혀 혼인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없이 오로지 남편에 대한 배신감 내지 보복적인 의사로 이혼에 합의해 주지 않는다는 사정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이혼청구가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이 될 경우,가정법원은 재판상 이혼원인으로서 기타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민법 제840조 제6호)를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