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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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호사 작성일201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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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은 "이 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험법 제2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 보증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 3억 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 2억 5천만원 3. 광역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1억 8,000만원 4. 그 밖의 지역 : 1억 5천만원"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세가 있는 경우에는 100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 보증금액을 정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3항).

따라서 귀하의 경우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고 있고, 1억원의 임대차보증금과 월세 70만원에 100을 곱한 7,000만 원의 합 1억 7,000만원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여부의 보증금액이 되며, 이는 1억 8,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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